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제고 및 환류체계 강화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1년 제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2.9일,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 (구성)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인
- (기능)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그간 정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➊경제활동, ➋교육·직업훈련, ➌복지·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은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공표-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문화‧정보 등 8개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➊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➋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