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성인지 예·결산 전문평가위원회 신설

마민석 2021-02-26 (금) 11:56 1개월전 574  

c756286d3e789433669d1cf127667a22_1614308210_7393.JPG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절성 제고 및 환류체계 강화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2021 1차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를 개최(2.5~2.9, 서면)하고, 협의회 산하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20.10월 제정)에 따라 설치

- (구성) 기재부·여가부·행안부·복지부·국토부 등 국장급 공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장, 위촉 민간위원 4인 등 총 11

- (기능)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평가결과 의결, 성인지 예·결산 제도개선사항 논의 등

성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그간 정부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 성평등 정책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기여해 왔다.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전문평가위원회는 경제, 교육, 복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과 성과평가에 대해 사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평가위원회는 국가성평등지수* 측정분야 중심으로 3개 분과(경제활동, 교육·직업훈련, 복지·문화)로 구성되고, 전문평가위원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다.

* 양성평등기본법19조에 근거하여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공표- (분야)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훈련, 보건, 복지, 가족, 안전, 문화정보 등 8

또한, 성평등·재정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전문평가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문평가위원회는 성인지 분석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사전 심의하고, 사업 단계별(계획-성과-환류)로 사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각 부처가 위 전문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성인지 예·결산서에 반영하도록 하여 환류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문평가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성인지 예결산 제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성평등한 국가재정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