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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영상 발대식 모습(사진=국세청).납세과정서 겪는 불편·애로사항·개선의견 등 제시…국세행정 발전 위한 제안도   일반 국민이 납세 서비스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 출범했다.국세청은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78명을 위촉하고 영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걸쳐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됐다.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
  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법령·방역수칙 위반 여부 면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
  대량 판매 시 의무화했던 사전승인·사후신고 폐지…머리끈 사용한 ‘밀착형 KF94 마스크’ 허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촬영일 : 2020.10.15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정부서울청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 10. 15(목)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원희 현대차 대표와 마민 아스카르 (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 사긴타예프(Sagintayev) 알마티 시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현대차 조립공장內 행사장(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온라인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준공식 리본 커팅, …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R&D 핵심품목 85개 늘리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정부가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OECD 37개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아…내년에는 2.9% 전망“수출수요 회복·4차 추경 등 정책대응 반영…코로나 재확산이 성장전망 제약”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
 <광역방제기(발생농장인근)>- 발생지역 집중소독, 예찰·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0월 9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을 실시중에 있다.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소독차·軍제독차 등)를 동원해 전국의 양돈농가 6,066호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11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집중소독 대대적 실시…살처분·수매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잠정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만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가 인근에서 사육중인 돼지 2500마리를 살처분 하고, 해당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
  전망도 안정적…기재부 “경제 대외 신인도 재확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과 패널 제조사 간 상생을 위해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과기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주요 성과 발표   ‎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스마트 펀드’ 6조 조성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곳·스마트공방 1만 6000곳 등 보급   정부가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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