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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4차례 걸쳐 진행…1만 4000가구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4차례에 걸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3만 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다.사전청약 물량 중 절반 수준인 1만 4000가구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공급물량, 공급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21년 사전청약 입지위치.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본…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시장 불안 요인 상존…가계·기업 부채 부담 등 면밀히 살피겠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0일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 기간 저물가·저금리에 적응된 상태인 만큼 물가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불거질 경우 시장이 발작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국제금융센터 관계자가 참석한 가…
  출금때 모니터링 강화…의심 거래 신속 분석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등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19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지난 16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7일 관계부처회의에 이어 가상자산 시장 동향을 추가로 점검하고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회의에는 기획재정…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가채무와 국가재무제표상 부채는 전혀 달라…국가 부채 오해와 진실   정책브리핑 원세연 2021.04.19 ‘나랏빚 2000조 육박 GDP첫 추월, 재정건전성 적신호, 1인당 국가채무는 1635만원?’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안을 발표한 이후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타이틀만 보면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 재정…
 ‘기술전시관’ 화면 예시.   국토교통 분야 첫 기업지원 통합플랫폼…기업지원·기술매칭·기술전시관 등 구성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온라인 플랫폼 ‘국토교통 기업지원허브’(https://hub.kaia.re.kr)를 15일 개통한다고 14일 밝혔다.기업지원허브는 기업지원, 기술매칭, 기술전시관 등 3가지 메뉴로 구성했다.기업지원 메뉴는 중소·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판로지원, 금융지원, 기술지원, 창업·경영지원, 규제 해소 등 5대 분야별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
​국토부,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13곳 발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등 2개구 총 13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약 1만 2900가구의 신축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규모다.이로써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는 1차 21곳을 포함해 34곳으로 늘었다.‘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기저효과, 거리두기 완화 등 영향…“회복세 지속 위해 정책역량 집중”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명 이상 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1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92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000명 늘었다.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
​지난 2019년 9월 30일 충북콘텐츠코리아랩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 충북여성창업 경진대회에서 홍가은 바디듀 대표가 대상을 수상하고 있는 모습.(사진=홍가은 바디듀 대표)[경력단절 여성에게 희망을] 바디듀 홍가은 대표충북 광역새일센터 도움 받아 창업 성공…육아경력자 우대 등 일자리 창출에 기여   정책브리핑 원세연   취업난 속에서 여성 취업은 만만치가 않다. 육아, 출산, 결혼 등과 맞물려 경력이 멈추고 일터로의 복귀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취업지원, 인턴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여성 취업을 지원…
     스마트엔지니어링·복합소재·융합바이오 등 5개 분야서 20개 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조업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자립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있는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스마트엔지니어링, 복합소재, 융합바이오,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친환경 등 5대 분야에서 2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은 소재·부품·장비 …
 [오늘의 맞춤정책]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오맞! 이 정책]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재 해드려요!공제기간은 연장되고 공제율도 상향되었어요!“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해요”[공제대상]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온라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http://www.sbiz.or.kr/cose/main.do)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제통화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 참석…“저소득국 위해 IMF 대출제도 접근성 높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라 금융시장과 국경 간 자본 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IMF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8일 오후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내주부터 신청…특고·프리랜서 신규 지원금 5~6월중 지급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승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 상당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익산포항고속도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예시도.   올해 30MW 건설, 2025년까지 243MW 목표…국토부, 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에너지 자립 고속도로’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기로 했다. 새롭게 연료전지 설비 3곳도 구축한다.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탄소중립을 위해 ‘2021년 고속도로 자산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 공고를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해 20…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주택 8000가구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한다.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준다.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메인 화면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부처·언론·학계 등 정책자료 정리   클릭 한번이면 30여년간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경제정책 정보들을 시간순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http://epts.kdi.re.kr)’ 서비스가 그것이다.지난 30여년간 정부 보도자료는 물론 경제정책과 관련한 관계 부처·언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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