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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달라지는 정책 ③ 근로자   #고용보험료(1.1.~)- 월 소득 220만원 미만 저소득 예술인·근로자와 해당 사업주- 고용보험료 80% 지원- 신청 : total.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1.20.~)- 자녀양육비 융자 신설(총 한도 1,000만원)- 특고 및 산재보험 가입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 확대- 신청 : www.workdream.net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산재보험(7.1.~)- 불가피한 경우*를 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7월 시작 사전청약 3만가구 차질없이 준비…구체 계획 4월 발표”“2월에 추가 주택공급 방안 발표...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노후도 등 정비 시급성, 주택 공급 효과 등 공공성,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8개 구역을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해수부, ‘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어가 평균 소득 7000만원·항만 물동량 20억톤 목표 제시   정부가 2030년까지 해양수산분야 신산업 시장을 11조 3000억원 규모로 키우고 어가 평균 소득은 700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이를 위해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2030년까지 무인 자율운항선박 개발을 완료,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 점유율 50%를 달성할 방침이다.또 해양바이오산업,…
지난해 7월 15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0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농산물 생산 단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3867억원 규모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관리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도입, 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 등을 통해 K-팜(Farm)모델의 세계 시장 진출 확대를 이끌 대규모 스마트팜 연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과학기술정보통신…
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첫 임대료 현금 지원이 시작된 것이다. 버팀목자금은 신청 시작 하루 만에 101만명에게 1조 4300억원을 지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질문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테이크아웃만 가능한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가 한쪽에 쌓여 있다.   1. 새희망자금 수혜…
​재무건전성 강화해 코로나19 지원정책 안정적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상담 등이 제공된다.(출처=픽사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제도적인 안전망이 존재한다.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은 노령과 실업, 재해, 질병 등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보험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안전망’이라고 부른다. 2021년 1월 1…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의료기기 기업인 올림푸스 트레이닝 센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시장점유율 40.8%로 ↑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15개로 늘길 계획이다.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한편 국내 의료기기는 시장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포상 및 현판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5000억 규모 벤처펀드 추가 조성…정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내년부터 가상자산 발생소득에도 과세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일반과세자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 면제 확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
제주 풍력단지 모습.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자 구매 계약·녹색프리미엄·REC 거래플랫폼 구축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RE100’이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조기 공급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먼저 야생…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미지=통계청)   국제유가 하락·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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