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 심의·의결기술 실증용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내년 설계 착수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금융위 '코스닥 신뢰·혁신 방안' 발표…"근본적 체질개선 추진"주요 연기금 진입 유인 제고…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음식점 예약부도·예식장 취소 위약금 조정…숙박·여행 등 분쟁 기준 현행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해운대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극장화재 및 인파사고를 가정해 실시됐다.  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

GS건설 자이가이스트가 준공한 목조 모듈러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 전경.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KTOA·이통3사와 협력…대량문자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가능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발표…여행건강알림e 구축해 건강정보 제공AI 검역관 도입·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엠폭스 검역감염병 해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최근 5년간 사고로 83명 사망…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매우 위험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

KTX-이음 영천역 정차 (영천시 제공).  중앙선에 하루 18회·동해선에 하루 6회 운행, 이용객 편의 크게 향상덕소·북울산·남창·기장·신해운대·센텀 정차…동해선 KTX-이음 투입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중앙선(청량리~부전)과 동해선(강릉~부전)에 KTX-이음을 본격 투입해 중부·동해안 권역을 3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15일…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 육성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조성…도시 등 대형 인프라 패키지형 수출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거래액 10억 원 이상 등 심사 대상LH 취업심사 대상 '2급 이상→3급 이상'으로 확대…"전관예우 관행 방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무관용 원칙' 대응…241척 승선조사해 조업질서 준수 확인 등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치료·진단 목적시 '대체약 비교자료' 제출 의무 사라져지정요건 명확화·신청 부담 완화…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