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 점포에 기존 골목경제 소비 활성화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가맹 팻말이 붙어 있다.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상품권 관리 강화·화재공제 확대…부정유통 적발시 과징금 최대 3배 온누리상품권의 공정한 사용과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가맹점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지난 9월 1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창릉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지구 건설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인사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거래액 10억 원 이상 등 심사 대상LH 취업심사 대상 '2급 이상→3급 이상'으로 확대…"전관예우 관행 방지" 내년부터 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취업심사 대상을 현행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한다.인사혁신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중국어선 불법어업 합동단속 모습.(사진=해수부 제공)  '무관용 원칙' 대응…241척 승선조사해 조업질서 준수 확인 등   정부가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해 불법 중국어선 6척을 나포해 담보금 2억 4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241척의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승선조사를 해 조업 질서를 준수토록 했다.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업 종료를 앞두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하는 외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선제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치료·진단 목적시 '대체약 비교자료' 제출 의무 사라져지정요건 명확화·신청 부담 완화…희귀질환자 지원 강화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내년 2월 6일까지 통합공모 진행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국세청,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 간담회 개최…"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 줄일 것"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준공식 (사진=익산시)  익산 이어 평창·포항·진주·예산 등 5개 지역에 '벤처캠퍼스' 조성 계획7개 지역 '그린바이오 육성지구'와 연계, 지역별 특화산업 생태계 구축 익산에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이 문을 열고 기업 맞춤형 연구공간과 사업화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전북 익산시 함열읍 농공단지에서 국내 최초 그린바이오 분야 벤처·창업보육 전문기관인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준공식과 '그린바이오산업 발전 협의회'를 동시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준공은 그린…

10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5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에 참가한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기업 '에이로봇' 부스에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해 로봇들의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왼쪽이 에이로봇 엄윤설 대표. (에이로봇 제공)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 달라지는 대한민국] ⑤미래산업기술에이로봇 "대통령께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조선업 등 다방면에 맹활약 기대"국토교통부 "한국 UAM 생태계, 세계 TOP 수준…선택·집중으로 K-UAM 완성"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 "물리적 한계 뛰어넘는 실증 …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4일 서울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퇴근길 차량들이 눈길에 큰 정체를 빚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출퇴근 불편 해소 등 후속조치 추진 중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시도에 대설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같은 날 오후 6시부로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아울러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오전 7시에 출근길 교통대란 등 대설 대처상황 점검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3일 대전에서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일반·수상·가상 촬영 모두 가능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련부처 업무협약체결…경기 광주·경북 김천 대상빈집 확인 시 조사원 파견…조사 정확도·효율성 높여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 만들 것""'평화 공존'의 새 시대 향해 나갈 것"…"남북 '공동성장' 위한 협력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 위한 사랑의 열매 기부·크리스마스 씰 증정 참여'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 요청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착공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지역 내 기업 전주기 지원 강화…정부 인프라 공모 참여 자격도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엔 정부 인프라 공모 사업 참여 자격과 각종 정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기·강원·충남·경북·경남·전북·전남 7개 지역을 '그린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앞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 위한 임금체불 신고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체불 신고 시 사업장도 감독·조사…사업주 체불 '자진신고제' 시범실시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 피해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사건을 제기한 경우 직접 신고한 노동자의 체불임금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조사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사업주가 자신의 임금체불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시범실시한다.이번 조사는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