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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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기간·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기간 - 자동차 : 2021년 6월 30일까지 - 전기차 : 2022년 12월 31일까지·감면한도 - 자동차 : 100만원 - 전기차 : 300만원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될 예정 전기 및 수소전기차를 절반 이상 보유한 자동차 대여 사업자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0% 수준까지 감면해주는 혜택이 2022년까지 시행   2. 전기차 보조금 상한제 도입 전기차 보조금 최대 800만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수도권 2.5·비수도권 2단계 31일까지 시행…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교회 등 대면예배 일부 허용…유흥시설 5종-홀덤펍 영업금지 유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 계획을 보고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백신접종 준비계획 보고받아…“국민에 소상히 알리고 높은 신뢰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보고받고 백신 접종 전 과정에서의 신뢰 유지를 당부했다.특히 “질병청장이 전권을 가지고 전 부처를 지휘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75분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계획 보고를 받았다고 강민석 …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문   1억67만㎡ 규모…19일부터 재산권 행사 가능6442만㎡는 지자체가 건축·개발 허가토록 위탁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국방부는 14일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 해제는 오는 19일자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다.해제되는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
​김선옥 소령(진), 여군 최초 전술무기교관자격 획득   – 이번 수료식에서 7명의 정예 전술무기교관 전투조종사 탄생 – 김 소령(진),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배 조종사 양성과 영공 방위 임무 완수에 최선 다할 것” 다짐   공군은 1월 14일(목), 제29전술개발훈련비행전대(이하 ‘29전대’)에서 「전술무기교관과정(FWIC : Fighter Weapons Instructor Course)」 수료식을 거행했다. 2002년 처음 여군 조종사가 탄생한 이후 김선옥 소령(진)(공사 60기, 만 32세)이 …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가 받아…‘당일신청 당일지급’ 방식 이번주 유지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이틀 사이에 209만명에게 약 3조원이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11~12일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209만명에게 2조 9600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지급된 현황이다.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신청 대상자 276만명의 76%에 달한다.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간 지급 비율인 63%보다 13%포인트 높다.중기부는 신청 둘째 날인 12일 오전 6시부터 …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위기 속에서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유능한 정부 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도 정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현안과제”라며 “재난지원도, 백신도 관건은 결국 속도다. 각 부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빛을 발한 협업의 성과를 백신 접종에서도 계속 이어가달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신속한 접종을 하고 또 그…
[생활에 힘을! 새해 달라지는 지원 정책] ③여성   올해 정부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아동·청소년 ▲청년 ▲여성 ▲어르신 ▲중기·소상공인 등 5개 대상별·계층별로 나누어 알아본다. (편집자 주)   이달부터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시 처벌이 강화된다. 또 흉부(유방),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여성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구체 내용은 계약 확정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보고”“확산세 주춤하나 방심 경계…K-방역, 우 범해선 안돼”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
점심시간에도 한산한 명동의 한 카페.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 276만명에 100만~300만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 276만명에게 11일부터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이다..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이들 대상자에게 버팀목자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
국민연금관리공단.   복지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수급자는 지난해 1…
헬스장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정부는 10일 “현재의 유행이 계속 안정화된다면 17일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 제한적인 방역수칙 준수하에서 영업 자체는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실내 공연장 등 여러 업종이 장기간에 걸쳐 집합금지 조치를 당하고 있기 …
  사진출처 : 국방부 촬영일 : 2021.01.07 촬영장소 : 경기도 > 김포 강안 철책로   7일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북극발 한파 영향으로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일대가 유빙으로 가득 찬 가운데 해병대2사단 장병들이 경기도 김포 일대에서 초소 경계근무를 위해 강안 철책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광장 임시선별진료소를 방문, 중구청의 코로나19 조치사항 등을 브리핑받은 뒤 진료소를 둘러보고 있다.   애로사항 듣고 지자체 방역대응·인력운영 상황 등 점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거리 두기 현장점검 등 방역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인력 부족 등 애로사항을 파악해 제도개선과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책임관제를 도입·운영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안부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 지역책임관 운영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이번 코로나19…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팹리스 성장 인프라 조성 방안 발표…시제품 제작용 MPW 지원 25억으로 확대   정부는 8일 국내에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가 가장 많이 밀집한 판교 전역에 고가의 시스템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인 전자설계자동화(EDA) 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팹리스 성장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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