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사업 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1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개, 억원)
‘20년 | ‘21년 | 증 감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사업수 | 금액 |
38 | 1,057 | 63 | 1,199 | 25(+65.8%) | 142(+13.4%) |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①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② 1인 가구 증가 대응, ③ 성범죄 대응, ④ 국민정신건강 증진, ⑤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등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 통계적 추출을 통해 性․나이․지역별 대표성을 갖춘 2천명으로 구성되며, 국민참여예산 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수행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하였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 등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드론을 활용한 산림․해양 경비 체계 구축,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등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7개, 201억원)과
* 소년원 기간제 교원인력 운영, 사회적 약자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농업분야 외국인 여성근로자 주거지원 등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원)도 편성되었다.
* AI 챔피언십 개최,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 지원 등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9.3(목)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으로 기획재정부는 ‘21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