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삼석 의원·김영호 의원, 통합 이종배 의원 등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부’ 또는 ‘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800만 노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무안) 의원은 6월 1일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김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1명이 참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이 12일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곽상도·김상훈 의원 등 미래통합당 10명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참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을) 의원도 ‘노인부’ 신설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을 비롯해 양정숙·이인영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서삼석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 저출산 기조의 심화 등으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인의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노인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조직과 인력을 두어 각종 현안에 대한 정책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노인 정책에 대한 기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행복부를 신설해,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처럼 보건복지부 업무 중 노인 정책의 기획·종합과 노인의 보호·지원에 대한 사무를 떼어내 ‘노인행복부’ 신설을 제안한 것이다.
같은 당 김영호 의원은 서 의원과 비슷한 취지로 이름이 다른 ‘노인부’를 신설함으로써 노인 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통합당 이종배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와 복지 재정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정책 사업은 정부 부처마다 분산·추진되면서 사업이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 노인의 보건복지와 일자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노인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노인의 삶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서 의원과는 달리 ‘노인복지청’을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정부 조직의 확대를 최소화 하는 형태로 제안한 것이다.
노인복지청 설립을 둘러싼 논의와 활동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우리나라 노인세대의 숙원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한노인회 관계자는 “우리 노인회가 중심이 돼 제출한 ‘노인복지청 신설을 위한 청원’이 법안으로 만들어졌지만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안타까웠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다시 법안을 발의한 만큼 ‘부’가 됐든 ‘청’이 됐든 여야 합의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