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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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족이 존중받는 사회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세상 모든 가족 포용

·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 자녀의 성(姓) 결정방식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 검토

-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가족의 정의, ‘건강가정’ 용어 등 개정

· 가족 다양성 교육 운영

- 가족 변화의 수용성 변화에 따른 대상별 교육콘텐츠 개발

#모든 가족의 생활 안정

·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대상 연력 확대(만 24세 → 만 34세)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강화, 불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등

· 지역 중심 통합적 가족서비스

- 지역가족센터(생활SOC) 설치 확대(’21년 97개소)

#가족 다양화에 따른 돌봄 지원

·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 돌봄

- 1인가구 생애주기별(청년, 중장년, 노년 등) 사회관계망 및 지역사회기반 일상돌봄 지원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확대 및 요금체계 개편 추진

- 재난·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을 위한 지역기반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 남녀가 함께 일하고 돌보는 여건 조성

- 중소기업의 실질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기업 특성별 가족친화 인증 사전·사후 컨설팅 강화

· 돌봄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남성돌봄자 지원, 롤모델 확산 등 성평등 돌봄 정착

- 지역주민이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 돌봄, 휴식공간 등 마련

2025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