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완화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해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3.17~4.26)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변화]

- 현행

양육비 채무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개정안

양육비 채무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이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