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성폭력방지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법제처』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7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Q.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7월 13일 시행되었는데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해 발생단계부터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점검까지 종합적·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이로써, 기관 내 조직적 은폐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 통보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 3개월내 ‘재발방지대책’ 제출

- 중대 사건 현장점검 실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보받은 사건 중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 시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성폭력 피해자 뿐만 아니라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추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사기관에 신고

국가기관, 지자체 등에서 발생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기관장 또는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신고 의무,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앞으로도 성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