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경단여성 인턴 후 채용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지급, 3월‘여성일자리대책’ 수립
◈ 아동‧청소년 그루밍 처벌 추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특화상담소 신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부담 경감, 청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및 청소년 활동기반 개선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 4년간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문체부 등 8개 주요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19.5월~)를 설치하여 교육‧문화관광‧고용 등 주요 사회 정책 추진 시 양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하였고 2019년에는 처음으로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이 20%를 넘어서는 등 여성 대표성을 제고해 왔다.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법을 시행(’19.12월)하여 여성폭력 방지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확산 대응을 위해「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18.4월~)를 운영하여 피해자가 영상 노출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불법 피해영상물 삭제, 상담 등을 지원해오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연 144→240만원)과 연령(13세 미만→18세 미만)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연 480→720시간)과 대상(중위소득 120% 이하 → 150% 이하)을 확대하는 등 아이 양육과 돌봄 지원 강화를 통해 돌봄 공백도 완화하는 한편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신설(’20년 9개소)로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및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지원으로 학력 취득 및 사회 진입을 늘리는 한편, ’17년에는 청소년 국제활동의 장인 ‘세계스카우트잼버리(‘23년 개최)’를 유치하였다.
그간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고, 보완해나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2월 2일(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4대 정책 목표를 ① (평등) 다함께 누리는 성평등사회 실현, ② (안전)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③ (포용)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 해소 및 촘촘한 돌봄 지원, ④ (참여) 청소년 안심 환경 조성 및 참여 확대로 설정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