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과속 운전,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마민석 2020-12-18 (금) 12:14 3년전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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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과속은 형사처벌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20201210일부터 초과속 운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강화되었다.

[과속운전 처벌 기준 및 내용(20201210일 시행)]

1. 20km/h 이하: 범칙금 3만원

2.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원, 벌점 15

3.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원, 벌점 30

4.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원, 벌점 60

5. 80km/h ~ 100km/h 이하: 3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80

6. 100km/h 초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벌점 100

7.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회 이상 100km/h 초과 시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도로에서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