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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접종 위해 총력 다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백신 접종에 지위고하, 빈부격차, 국적, 성별 등을 놓고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크게 공정성과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환경부 전경.   환경부, 2월 1~14일…산업단지·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 집중 감시   정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해 신고할 수 있다.환경부는 28일 설 연휴 전과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
정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계획’ 발표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9월까지 전국민 1차 접종·11월 집단면역 형성…백신 선택권은 없어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1월 28일(목) 오전 10시 온라인 청렴 선포식에 참석한 수석 심판장들과 선서를 진행하고 있다.   - 특허심판원, 온라인 청렴 선포식 개최 -   특허심판원(원장 이재우)은 1월 28일(목) 오전 10시부터 심판관 전원이 심판관 윤리강령*을 서약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온라인 청렴 선포식을 개최했다.심판관 윤리강령의 주요내용은 ▴심판관은 직무 수행에 공평무사할 것, ▴ 심판관은 학연·지연·직연 등의 차별을 금지하며, ▴ 사건 관계인과의 접촉을 업무 이외에는 엄격히 금하고, ▴ …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 1.1%…예상 뛰어넘는 성적, 한국경제 저력 보여줘”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방역이 곧 경제”라며 “정부는 민생의 상처를 하루빨리 치유하고 확실한 경제 반등을 이뤄 내도록 코로나19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1분기에도 경기회복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인공지능 등 올바른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3월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부처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 최우선’ 백신·치료제 도입…국제 수준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3중 자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식약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올해 ‘코로나 극복 및 식·의약 안전강화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목표…
​8일부터 시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를 위반…
​여가부, 정부부처·지자체에 배포…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책무 등 규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지침 표준안에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여성가족부는 25일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분기에 채용 및 활동 개시…고용충격 완화 역할 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국토부, 이달 25일~다음달 20일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 허용… ‘낯선 이에 거부감’ 특성 고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
사진출처 : 청와대 촬영일 : 2021.01.21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현수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누리집.   공수처 출범 맞춰 22일~4월 21일까지…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연구원들이 스플라이싱 현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 주재열 박사 연구팀,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미국과학원회보」발표- 유전자의 숨겨진 변이체 첫 보고, 향후 뇌질환 진단·예방에 활용 기대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 서판길)은 주재열 박사 연구팀이 변이체- 인공지능(Splice-AI)를 이용해 치매 모델의 특정 유전자에서 숨겨진 새로운 변이체 최초로 발견했다고 21일(목) 밝혔다.이번 연구성과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으며, 논문명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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