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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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위원…
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의료비 부담 증가 최소화·적정 진료 환경 조성”   2021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된다.이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병원급 3925곳에서 의원급을 포함 6만 5464곳으로 늘어나고 공개항목도 올해 564개서 2021년 615개로 늘어난다보건복지부는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31일 발표했다.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건강보험 급여…
  비수도권 2단계·연말연시 특별방역 핵심 조치도 연장중대본 “서민경제 충격 고려해 3단계 상향은 안하기로”   정부가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했다.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연장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해 온 5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12월31일 0시까지 국내 환자 6만740명…인구 10만명 당 117명정은경 본부장 “내년엔 백신접종으로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할 것”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월 20일부터 12월 31일 0시까지 총 6만740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17명이다. 집단 감염중에서는 신천지발 감염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직장이 뒤를 이었다. 3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0년 …
  ▷ 주요 달라지는 내용▲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2014년 이어도 기지 일출 모습.   ‘On바다해양방송’ 유튜브서…오전 7시부터 시작   ‘On바다해양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해 일출 전 오전 7시부터 이어도 해돋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이어도의 새해 일출시간은 오전 7시 37분으로 예상되는데, 부산의 해돋이 명소인 해운대보다는 약 5분 늦지만 강릉 경포, 정동진 보다는 약 3분 빠르다.국립해양조사원은 31일 해양예보방송 ‘On바다해양방송(See Sea 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한민국 최남단 이어도에서 새해 일출 모습을 생중계한다고 밝혔다…
​전국 95개소로 늘어…5년 경과한 7곳 재지정   여성가족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30일 밝혔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시군구를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시작된 2009년 이후 지자체의 참여가 해마다 늘고 있다.2020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된 지자체는 경기 이천시 등 14개이며 여성친화도시 지정 후 5년이 지난 …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독자개발 백신 내년 말 나올 것…K-방역, 세계 표준”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백신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
​과기부,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전년 대비 12.9%↑   ‘탄소중립 사회’ 실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후·환경연구개발 분야 1501억 원을 투자한다.과기부는 30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등이 포함된 ‘2021년도 기후·환경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최근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안전성·효과성 충분히 확인되면 임상3상 결과 제출 조건부 허가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에 대한 허가심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셀트리온이 식약처에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40일 이내에 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렉키로나주’는 셀트리온에서 신약으로 개발 중인 유전자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렉키로나주’의 주성분은 레그단비맙(Regdanvimab)이라는 국제일반명(안)을 부…
    국가우주위원회, ‘한국형발사체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안’ 등 발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발사체’의 첫 발사 시기가 애초 예정보다 8개월 지연된 내년 10월로 미뤄졌다. 산·학·연 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8회 국가우주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과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 계획(안)’ 2개 안건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전했다.국가우주위원회는 민간 전문가…
​병사 월급은 12.5% 인상…병장 기준 월 54만 900원→60만 8500원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0.9% 인상한다.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환경부   환경부, 중·대형 상용차 기준 마련…2023년 2.0%, 2025년 7.5%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
사진출처 : 교육부 촬영일 : 2020.12.28 촬영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 정부세종청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이번주 확산·진정 중요 기로…‘참여방역’에 힘 모아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리는 “특히 20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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