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혜원 교수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망막에 축적된 노화 세포 제거 시 망막 재생능력 회복, 병세 완화 확인 정 교수 “노화 세포만 제거하는 후보약물 도출, 추후 임상실험 진행”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혜원 교수 연구팀이 노화를 조절해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혜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망막에 축적된 노화 세포를 제거해 망막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 교수의 연구팀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유자형, 김채규 교수 연구진은 노…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조사업무 경감 및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

경찰청은 지난 4일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수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

지난 9월 13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총 9개 지역·1천명통합평가 도구 마련 및 현장 적용으로 판정체계 정확성 제고…개선 필요사항 도출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령화가 …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 결과.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한글날 맞아 국민 설문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

재택치료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감염 취약한 주거환경 및 앱 활용·의사소통 어려운 경우는 제외“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재택치료 활성화 중요”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대상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1. 과실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현행)과실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개선)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일단은 약 4만명분 정도는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일 다국적제약사 머크앤컴퍼니(MSD)와 미국 리지백바이오는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중증 환자의 입원·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MSD는 FDA(미 식품의약국)에 가능한 한 빨리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치료제 나와도 백신은 꼭 접종해야…1차 접종율 77.5%, 완료율 54.5%”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