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0만원씩 인상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사항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변이바이러스로 다시 감염확산 경고등…방역수칙-백신, 코로나19 예방의 두 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이 방심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개편 방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는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그러나 개편 방안에 대해 기대와 함께 우…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건물 대상…태풍·호우 등 피해 보상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비해 저렴한 보험으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등 9개 유형의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에서 최대 92%까지 지원해주고 있다.풍수해보험은 국민 스스로가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비하고, 피해발생시 현실적 보상을 통한 조기 생활…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정부,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자율·책임 기반의 지속가능한 방역”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도 6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밝혔…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후속조치’ 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21개 기관 미흡, 4개 기관장 해임홍 부총리 “LH사태 등 불법행위 더 엄정히 평가…추가조치도 추진”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가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1개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곳이었던 E등급 공공기관도 3곳으로 늘면서 정부는 이들 기관을…

6G 시대 초공간 서비스를 위한 위성통신망 구성도.과기부,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 및 ‘6G 시대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발전전략’ 확정   정부는 2031년까지 100기 이상의 공공분야 초소형위성을 산업체 주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또 우주 분야 상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스페이스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소형위성 개발 로드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감시체계 구축과 6G 위성통신을 …

​“국내 백신효과, 적기에 크고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8일 “최근 여러 외신을 종합해보면 전 세계에서 25억 회분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졌고, 우리나라는 이제 규모로 볼 때 20위권 안으로 진입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전 세계 코로나 발생이 6주째 연속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백신효과가 적기에 그리고 상…

코로나19 예방 물놀이 안전수칙.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물놀이장에서 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지자체 물놀이장에서 물놀이 안전수칙 등에 관한 정보를 QR코드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여름철 물놀이 현장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수칙 영상과 안전 장비 위치는 물론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물놀이 안전 수칙 등도 확인할 수 있다.그동안 매년 행안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물놀이 안전수칙을 홍보해 왔다.하지만 하천·계곡 등 야외에서 즐기는 물놀이장은 시설 범위를 특정할 수가…

마일리지 적립 개념 이미지.국토부·교통안전공단·로카모빌리티·디지비유페이 업무협약   오는 9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로카모빌리티, 디지비유페이와 모바일 알뜰교통카드의 이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자는 …

서울 중랑문화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국민 4명 중 1명이 1차 접종 완료…“11월 집단면역 목표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반기부터 위탁의료기관 백신종류 선택 가능…오접종 방지 위해 ‘인식표’로 구별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2시 30분 현재 예방접종 1차 접종자가 1300만 명을 넘어섰다”며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이 1…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를 방문해 여름철 전력수급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내달 1일 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종합 상황실도 운영   정부가 평년보다 무더운 날씨가 전망되는 여름철을 앞두고 차질 없는 전력수급 관리에 나섰다. 다음달 1일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전력수급 대책기간 동안 전력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기간(7월 5일~9월 17일) 시행에…

​“대부분 의료기관 부주의…재발 우려 있으면 위탁계약 해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현재까지 접종 오류로 신고된 건수는 105건이 발생했다”면서 “대부분 접종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들로 지자체를 통해 오접종 방지를 위한 긴급안내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 접수, 예진, 접종 시에 접종대상자와 접종의 종류, 접종의 용량을 단계별로 확인해서 접종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오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건소로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분한 면역력 형성되기 전까지는 핵심 방역수칙 지켜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충분한 환기, 유증상이 있을 때는 검사받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 확산이 증가하고, 특히 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등 일상…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직계가족 방문·중요 사업 등 해당…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 유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내일부터 3주간 현행 거리두기 단계가 그대로 유지되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물을 건넌다’는 자세로 향후 3주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주간은…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11일 0시 기준 전체 국민 20.6%인 1056만명 1차 접종   한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전체 국민의 20%를 넘어서며 접종 규모가 세계 25위 안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오는 11월을 목표로 집단면역 확보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며 “지난 2월 말 전 세계에서 100위 밖에서 예방접종을 시작해 접종 규모로 볼 때 최근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