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업무계획[2022년 부처 업무계획] 고용노동부신기술 분야에 16만명 인력 양성…다양한 규모·업종까지 직무훈련·일경험 확산   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확…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생활치료센터 2만여개까지 확충…하루 1만5000명 확진자 감당할 대책 준비”“국립중앙의료원·서울의료원·보훈병원 등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병상 부족 문제와 관련해 현재 1만 5000여개인 중등증 이상 병상을 내년 1월 중순까지 1만여개 더 확보해 총 2만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 1…

  혹시, 전세나 월세 알아보는 중이신가요? 임대차 신고제를 꼭 알아보고 시작하세요.#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① 기존 계약 횟수에 상관없이 1회에 한해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 가능합니다. * 2020.12.10일 이전 계약의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② 갱신요구권 사용으로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2년 → 2+2년) ▶ 문자, 이메일 등의 방법보다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백신 효과, 청소년 접종,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등 백신접종의 효과와 청소년 접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Q. 돌파감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A. 코로나19 백신은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주변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백신접종은 감염 위험을 낮추고 위중증·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높습니다.• 위중증 예방효과 92.1% • 사망 예방효과 90.7%또한 돌파감염자는 2차접종자 4,100만명 중 7만명(0.2%)이며, 그 중 절반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행안부 장관 “임시선별검사소 34곳 추가 설치”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늘부터 병상 확보 관련 상황을 현장에서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방역의료 지원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현 방역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3차 접종 시행과 안정적 병상 확보에 중점을 두고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상청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어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한파영향예보(분야별 위험 수준 분포도, 한파영향전망)를 참고하시어, 피해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한파 영향예보]한파 영향예보는 같은 기온에서도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한파의 영향과 이에 따른 구체적 대응요령을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한파 영향예보는 다음 날 보건 분야가 관심 단계 이상이 예상될 때 오전 11시 30분에 발표합니다.[분야와 위험수준]한파의 영향을 받는 주요 6개 분야에 대해 한파의…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Q1.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인원 조정과 기간이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위중증·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1년 12월 18일(토)부터 ’22년 1월 2일(일)까지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합니다. 현재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한 인원 기준은 전국 4인으로 조정합니다. * 다만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에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입시 학원을 제외한 학원 영업시간은 각 시도교육…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방역강화, 불가피한 선택…다시 고통 강요하게 돼 대단히 죄송”“시설 인원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 등 제도 개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을 어려움과 관련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해철(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푸르메 종로장애인복지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열린 '보조금24' 전국 개통식에서 선포식 및 피켓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지자체 서비스 3277개까지 맞춤형 안내…‘찾아가는 보조금 24’ 서비스도   앞으로 거주 지역에서 제공하고 있는 혜택과 보조금서비스도 ‘보조금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혜택까지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 장애인복지관에서 ‘전국으로 더 넓게, 가족 확인으로 더…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사적모임 규모 축소·영업시간 제한 포함…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방안도 함께”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적인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영업시간 제한까지도 포함하는 대책을 검토 중이며 이른 시일 내에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해양수산부   바지락이 많기로 유명한 충남 서산 오지리 갯벌에서 경운기를 타고 달리는 ‘머드맥스’ 많이들 보셨나요? 영화 매드맥스를 패러디한 이 영상은 최근 조회 수 3,469만회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영상을 넘어 우리 갯벌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세계유산위원회 만장일치로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갯벌! 왜 세계는 우리 갯벌을 주목하고 있을까요?우리나라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 4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넓적부리도요를 비롯해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세…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국회 제출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

3년간 연구 통해 운전자 고의성 과학적으로 입증…보험사기 적발에 효과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고의적으로 유발해 보험금·합의금을 편취하는 범죄가 어려워지게 된다.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개발 등을 통해 피의자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특히 국과수는 지난 3년간 연구를 통해 운전자 사고 유발 고의성 입증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현재 다수의 보험사기 적발에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의성 입증 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3차접종, 가장 효과적 안전 장치…청소년 방역패스 원칙 지키되 불편은 최소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현재의 감염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기존의 대응 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는 비상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위중증 환자수는 900여 명 정도로 증가해 의료적 역량이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구직이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여성까지 취업지원이 촘촘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취업 고민이 많은 청년들과 경력단절여성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 의욕마저 꺾여 있는 상태입니다.다시 힘내세요. 맞춤형 신기술 훈련 등으로 더 촘촘히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구직단념 청년*, 고졸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1년 안에 구직경험이 있는 사람▶ 지원내용- 맞춤형 신기술 훈련 : 신기술 분야 기업수요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