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위반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는 21일부터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개인차량 주차 대행이나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의 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공동주택 입주민 등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대상시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 추진방안’ 발표…매년 1조원 기금 투입   정부가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고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부산 동구와 서구, 경기 가평군 및 연천군 등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해 지방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

업무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 갑상선기능항진증   지난 시간에 갑상선호르몬이 필요한 정도보다 부족한 상태인 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반대로 갑상선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되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오늘은 갑상선호르몬이 과하게 분비되어 나타나는 ‘갑상선기능항진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자수 그래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20만 명이 넘는 환자가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병원을 찾고 있는데요. 2020년에는 환자 26…

<오류 신고 화면 예시>- 네이버 지도로 바꿔 시범운영 시작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10월 19일부터 ‘네이버 지도’를 활용한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 성범죄자알림e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제공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브이월드)’을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변경된 지도정보가 신속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성범죄자 거주지 위치보기 서비스) 성범죄자 거주지 주소의 좌표정보(위·경도 값)를 확인하여 연…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모든 다중이용시설서 완화된 인원기준 적용…수도권 독서실·스터디카페 24시까지 김 총리 “이제 그 끝이 조금씩 보여…마지막 ‘거리두기 조정’ 되길”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온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차별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

 ​-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가정양육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2017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국내거주 아동 2만 6,251명*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만 3세 아동 감소(’20년 412,319명→’21년 363,519명…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혜원 교수노인성 황반변성 환자 망막에 축적된 노화 세포 제거 시 망막 재생능력 회복, 병세 완화 확인 정 교수 “노화 세포만 제거하는 후보약물 도출, 추후 임상실험 진행”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혜원 교수 연구팀이 노화를 조절해 노인성 황반변성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혜원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기술은 망막에 축적된 노화 세포를 제거해 망막조직의 재생능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정 교수의 연구팀과 울산과학기술원의 유자형, 김채규 교수 연구진은 노…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설치…24시간 위반 여부 모니터링   법무부는 전자 감독 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신설된 수사팀은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주·야간 상관없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 출동 및 조사와 현행범 체포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신속수사팀 운영으로 전자 감독담당자의 지도·감독 업무와 수사 업무가 분리되면서 모든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현장 출동이 가능하…

서울 마포구 공덕 로터리에서 교통 경찰관들이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교통사고조사규칙 개정…조사업무 경감 및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될 전…

경찰청은 지난 4일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진 1세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 A씨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현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검거했다. (사진=경찰청) 내년 1월 11일까지…가족·지인 등 대신 신고해도 직접 자수로 처리조직에 단순 가담한 자수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 처분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

지난 9월 13일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면회전용공간 ‘가족의 거실‘에서 가족들이 비접촉 면회를 하고 있다. 12일부터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실시…총 9개 지역·1천명통합평가 도구 마련 및 현장 적용으로 판정체계 정확성 제고…개선 필요사항 도출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령화가 …

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 결과.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한글날 맞아 국민 설문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

재택치료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감염 취약한 주거환경 및 앱 활용·의사소통 어려운 경우는 제외“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재택치료 활성화 중요”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