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 컷으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1. 디지털 뉴딜 분야•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체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기대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13. 코엑스)-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2. 그린 뉴딜 분야•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우리말 사전 편찬 크게 기여…영화 ‘말모이’ 제작 동기 되기도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 명의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가 가능했으며 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특히 이분들의 조선어학회 활동과 조선총독부가 일으킨 조선어학…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예외범위 확대…돌잔치 49명까지 가능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4일부터 적용…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방역수칙 일부 조정김 총리 “일상회복 위한 방역완화,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의미”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방역 조화 통해 민생회복 주력…‘110조 투자 프로젝트’ 추가 실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홈플러스 녹색제품 전용관.홈플러스 24일부터 운영 시작…10월부터 인터파크·우체국쇼핑매장에도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환경부는 오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의 녹색제…

  과기정통부, 누리호 발사예정일 최종 확정…22∼28일 발사예비기간   우리나라 기술로 만든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차 발사일이 10월 21일로 확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1차 발사를 위한 기술적 준비상황과 최적의 발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0월 21일을 발사예정일로, 발사예비일은 10월 22일에서 10월 28일까지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발사가능기간을 확정한 발사관리위원회는 누리호 발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과기정통…

‘코로나19’ 영향으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헌혈하고 모습.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헌혈 참여율이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관련 궁금증을 Q&A로 알아본다.     Q. 헌혈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A. 과음과 과로를 하지 않고 제때에 식사를 한 상태가 좋습니다. 헌혈 전에 적어도 72시간 동안은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키는 아스피린, 치료목적의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야 하며, 전신상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3∼4년 걸리던 민간사업 기준 지구 지정 절차, 1년 내로 단축 기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지역별 모바일 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앱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어   지금까지 수도권과 대전을 비롯한 일부지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모바일 알뜰교통카드를 29일부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쓸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알뜰교통카드는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추진되며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자전거 등 이용거리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교통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는 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시, 하늘을 열다’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가 행사장 주변을 시범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운용개념서 1.0’ 공식 발간상용 운용 초기-성장기-성숙기 등 단계별 발전전략 담아   2025년 서울 도심에 하늘을 나는 택시인 ‘드론 택시’의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전용 하늘길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국내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 서비스 운용전략과…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사진 가운데)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생소비지원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0~11월 두 달간 시행…최대 20만원까지 환급각자 전담카드사 지정…첫 1주일은 5부제 신청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두달간 카드 사용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을 시행한다. 이 기간에 지난 2분기보다 신용카드를 더 쓰기만 하면 월별 10만원, 최대 20만 원을 돌려준다. 영화관, 배달앱, 프랜차이즈 커피점 등 사용은 인정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