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등 3대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원천 차단 위한 백신 기술 개발…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확대도   정부가 금융기관 사칭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를 도입한다.또 신고 경로가 분산돼 대응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보완해 보이스피싱 등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이스피싱…

법제처 12월 주요 시행법령, 이렇게 달라집니다! 

상속제도 안내문. (자료=법무부)지자체 친권자 사망신고 때 미성년자녀 선제적 확인 및 맞춤형 지원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일정 기간 내 상속을 포기하…

​재택치료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전환…대상자에 재택치료키트 즉시 배송지자체별 지원방안 마련 및 의료 인프라 강화…신체·정신건강 통합적 지원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자체별로 재택치료시 필요자원…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이 오래된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고 있다.배출허용 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처분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동안 상시적으로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 및 지자체장들은 자동차 배출가스가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탄소중립 주간 정보그림.12월 6~10일…국민인식 제고·실천문화 확산 위한 다양한 행사 마련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방역의 중요성, 어느 때 보다 커져…오미크론 유입 차단 총력 대응”“위중증 700명대 수준…12월 중순까지 1300개 이상 병상 추가확보”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일 “수도권 지역 사적 모임 규모와 식당·카페 미접종 방문인원 축소,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 등을 포함하는 추가 방역강화 조치에 대해 이번 주 중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오미크론 유입시 감당 어려워…모두가 방역당국이라는 각오로 방역에 집중”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지금은 비상상황”이라며 “코로나19는 예상보다 더 강하고 끈질기게 우리 옆에 머물면서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일상회복의 시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 만약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

항체치료제 처방 확대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 당초 내년 2월에서 올해 연말로,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다음 달부턴 항체 치료제를 재택치료에 활용해,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도입으로 경증 환자의 입원뿐 아니라 사망자 수도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40만4천 명분의 먹는 치료제를 연내 도입한단 방침이다.이 가운데 31만2천 명분은 계약을 체결했으며, 다음 달 초에 9만2천 명분의 선구매 계약을 확정할 계획이다.정은경(질병관리청장)은…

보령 해저터널 내부(사진=국토교통부). 착공 11년만에…대천해수욕장~안면도 소요시간 10분 단축   세계 5위, 국내 최장 해저터널인 보령 해저터널이 착공 11년 만에 개통된다.국토교통부는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오천면 원산도를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보령 해저터널을 다음달 1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개통한다고 29일 밝혔다.국내 시공기술로 완성되는 보령 해저터널은 총사업비 4881억원을 투입, 2010년 12월 착공한 지 4000여일(약 11년)만에 완공됐다.6.9㎞ 길이의 보령 해저터널은 전세계에서 …

3대 인명피해 사고 중점 관리…운항여객선 24시간 모니터링 센터도 운영   해양수산부는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지만 계절 특성상 기상악화와 선내 화기사용 증가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해양사고 관련 통계(최근 5년, ’16~’20년). (자료=해양수산부)   이에 해수부는 ‘겨울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정부, 4주 위험도 평가…오늘 문 대통령 주재 특별방역점검회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가접종은 필수적”이라며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온전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1차·2차 예방접종 때 …

산림청   갑자기 훅- 찾아온 겨울! 겨울이라고 우리의 산행을 막을쏘냐!하지만 겨울산행은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할까요?◆ 겨울산행의 사고원인은 무엇일까요? <’16년~’17년 원인별 현황>-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실족 추락 36%-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19%- 안전수칙 불이행 17%- 기타 16%- 개인질환 12%겨울 산행은 변덕스러운 날씨와 찬바람, 등산로 결빙 등으로 매우 위험해요!보온유지 방한용품을 갖추지 않고 무리한 산행은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요!◆ 잠깐! 겨울산…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추가 접종하고 있는 군 의료인력. (사진=보건복지부)“접종률 낮은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투입…추가접종 신속하게 완료”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는 공중보건의사 50명 파견…파견 기간은 2개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6일 “취약시설에 대해 추가접종의 속도를 더 높여 신속하게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제1통제관은 “중증화의 위험도가 매우 높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하루 빨리라도 접종을 하셔야 한다”며 이같이 말…

실천 방법 5가지산업통상자원부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료비를 줄이는 똑똑한 운전법 ‘에코드라이브’,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에코드라이브, 얼마나 좋게요 에코드라이브는 친환경, 경제성, 에너지 절약 등을 지향하는 운전습관으로 연료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운전을 의미해요.자동차 1대당 발생하는 온실가스 양은 연간 약 3.48톤!◆ 에코드라이브 실천 방법 ① 경제속도 유지하기 경제속도*를 준수하고 정해진 주행 속도를 지키면 최대 6%의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어요.* 경제속도 : 연료를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