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시행에 맞춰 합동 단속반 가동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5주 만에 다시 2000명 대…방역 상황 녹록지 않아” “수능 10일 앞으로…입시학원·스터디카페 점검 철저히”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주 평균 확진자 수는 213…

​재택치료 관리 강화…50대 미접종자·기저질환자도 재택치료 분류 까다롭게‘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1일 2회→3회…119구급대와 핫라인 구축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가 더 투명해진다?▶ 추가 공개 정보 3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존]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추가]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 실거래▶ 추가 정보는 언제부터 공개되나요?부동산 직거래 여부·공인중개사 소재지 → 2021년 11월 공장·창고 실거래가 → 2022년 말시스템 개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떤 곳이 적용 대상인가요?2021년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 해당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

    사진출처 : 농촌진흥청 촬영일 : 2021.11.04 촬영장소 : 전라북도 >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뿌리채소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기능성 무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속 붉은색을 띠는 자색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다.

  국토부·경찰청 등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민간검사소 특별점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중대본 “일상회복 초기부터 환자 빠르게 늘어…하루 1만명 발생에도 대비”“코로나 위협 사라져 일상회복에 나선 것 아냐…방역수칙 준수 거듭 요청”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류 1총괄조정관은 “아직까지 의료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상회복 초기…

공공 출자비율 절반 넘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초과 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

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1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1.1~)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한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11.1~)외식업소 또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주문 결제 시, 다음달 카…

기념촬영하는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끝)과 각국 정상 및 장관들.(사진=산림청)최병암 산림청장, 기후변화협약 총회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산림 부문이 그린 공적개발원조 중점분야 될 것”   우리 정부가 영국·미국·독일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산림청은 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이 약속했다고 3일 밝혔다.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10대 확진자 비중 24% 이상…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4주 연속 증가”“수도권 학교 중심으로 이동형 PCR 진단검사 확대 등 학생 보호 만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늘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

 65개 한복 관련 업체 참여…온라인 판매도 진행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한복을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곁들이는 한복박람회가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2021 한복상점’을 연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한복상점’은 한복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장이자 한복과 한복 관련 소품의 대규모 할인구매, 전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국토교통부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11월, 건강검진내역서·주택관리사자격증·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개시12월, 기업확인서·자원봉사활동확인서·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 추가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