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요청 건수(왼쪽)·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건수.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의료현장부터 막연한 두려움 떨쳐야…변화에 동참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코로나19 주간 위험도 ‘매우 높음’…중환자 병상가동률 상승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 도로교통법 편 법제처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전성·효과 충분히 검증…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15% 넘는 상황 등 고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기획재정부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과감하게 확장된 올해!2022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8,720원 → 9,160원2021년 대비 5% 상승! 월급(주 40시간 기준) 환산 시 1,914,400원(실수령액 1,720,650원)※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집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 1년 미만 계약일 경우 100%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미접종자, 3차 접종자 비해 중증 위험 40배 높아…예방접종 가장 중요”7일부터 노바백스 예약 접종 시작…“보유 물량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주 차에 주간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 지속되고,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치명률, 미접종시 독감의 6배…최근 위중증·사망자 절반이 미접종자”“의료체계 관리가능 범위 내 운영 중”…확진자 이송 구급대원 보호복 간소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산불방지 총력 대응전국 110곳 산불대응센터 중심 특수진화대 등 2만 1000명 투입   산림청이 오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핵심 방역지표, 관리 가능한 수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사운영 및 방역 조치사항’의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긴급대응체계마련·256팀 편성 및 핫라인 운영신속항원검사도구 606만개 이어 1300만 개 추가로…PCR 검사소 22곳도 설치   정부가 학교의 방역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담방역인력 등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 간 긴급대응체계를 구축해 새 학기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교육부는 3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 각료급 리더십 대화’에 화상으로 참석, 우리나라의 순환경제와 탄소중립 실천 정책들을 소개하고 각국 장관들과 플라스틱 오염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환경부)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환경부 장관, 플라스틱 오염 대응위한 국제사회 연대 촉구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

​오후 5시부터 선거 목적으로만…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당일 9일에 가능   오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는 선거 목적으로 오후 5시부터 외출이 가능해진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허용되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에 따라 오는 9일 수요일 선거일뿐만 아니라 이에 앞서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토요일에도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다”고 전했…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예방접종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무기…변함없는 접종 참여 간곡히 요청”“3차 접종 완료 60세 미만 치명률 ‘0’”…검사속도 높이고 먹는 치료제 확대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방역패스를 잠정 중단했다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