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② 관광 통역 안내사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④ 화물차주*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⑤ 골프장 캐디※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2.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Before]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

 ‘해썹(HACCP)’ 인증마크.[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해썹(HACCP)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다.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자세히 알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주는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 안전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HACCP)’에 대해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라고 설명한다.해썹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 식품안전관…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정신병원도 선공급 물량 처방 가능…임상정보·공급절차 안내 교육도 강화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피해자 성별 여성 74%·남성 26%…삭제지원 16만9820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20…

코로나19 재감염 팩트체크 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Q1. 코로나19 완치자=슈퍼 면역자? 코로나19 완치자는 재감염되지 않는다?A.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슈퍼 면역은 과학적인 명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 안 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Q2. 코로나19 완치자는 몸에 항체가 이미 생겨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들어보셨나요?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 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약 1만 명) 입니다.* 조사 참여는 대표 가구로 선정된 가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A.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남자의 모습.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인은 평균 7~8시간이 필요하고, 어린이는 9~10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수면의 역할은 회복, 에너지 보존, 기억, 면역, 감정 조절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잠이 부족한 경우는 피곤하고 주간 졸림증과 기억력 및 집중력의 감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식욕이 증가해 체중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1 건강생활 통계정보’에 따르면 수면장애(불면증) 진료실 인원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열린 OECD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2일차 세션3에 참석해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사진=환경부)OECD 환경장관회의 폐막…환경·기후 이행 장관선언문 채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장관들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탄소중립 등 상향된 환경·기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강화를 약속했다.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까지 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위중증·사망 최소화…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 노력 강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

기준소득월액 5.6% ↑…보험료 최고 49만7700원, 최저 3만1500원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

현재 재고량 6만7000명분…‘라게브리오’는 9만 9000명분 남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4만5000명 분이 31일 추가로 국내에 도입된다고 30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현재 총 20만7000명 분이 국내 도입됐으며, 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국내 도입 물량은 총 25만2000명 분이다.이 중 29일 기준으로 14만명 분이 사용됐고 남은 재고량은 6만7000명 분이다.한편, MSD사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는 총 10만명 분이 도입됐으며, 26일부터 4일간 1…

분야별 집중·특별 단속…경찰서에도 범죄수익추적 전담 인력 배치·운영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각종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비대면 거래 증가로 온라인 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사회구조가 변화하면서 전화…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미크론, 정점 지나 감소세…아직은 경계심 늦출 때 아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