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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대한민국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청년이 삶의 변화를 확실히 체감하도록 더 촘촘히 지원하겠습니다!◆ [정책 다변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의 삶 모든 분야 지원 (376개 과제, 예산 24.6조원)-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 신설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1인당 연 최대 960만원 지원- 저소득·무주택 청년 월세 한시 지원월 최대 20만원 1년간 지원- 마음건강바우처 신설 등3개월간 주1회 전문심리상담 등 지원◆ [지원대상 확대]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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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안전 위해 비대면 배달 원칙…완료 즉시 문자·SNS 통보 코로나19 재택치료대상자인 집중관리군에게 지급되는 재택치료키트 등을 적시에 배송하기 위해 16일부터 우편서비스 체계가 활용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소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했던 재택치료 키트의 배송이 오늘부터는 우체국의 집배원 배달 등 우편서비스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재택치료 환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앞으로 집배원이 재택치료키트 등을 배달하고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와 SNS 통보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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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면허취소자 구제신청 기각 운전거리가 짧더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대리운전을 부른 뒤 대리기사의 운전편의를 위해 5∼6m 이동했을 뿐, 계속 운전할 의도는 없었다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씨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A씨는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대리운전을 호출했는데 길이 좁고 장애물도 있어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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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신속항원검사도구 6050만개 무료 제공3월 2주 차부터 매주 2회 선제검사 적극 권고…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대응체계로 전환되고, 유·초·중·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총 6050만 개가 무료로 제공된다.또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를 비롯해 (가칭)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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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까지 한시로 가격 지정…소량 포장 제품은 미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 15일부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지정했다.이번 가격지정은 오는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이 가능하다.이번 조치는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단위로 공급돼 낱개 판매하는 제품에 한정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1개·2개·5개 등 소량 포장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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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오미크론 전환 3주 만에 확진자 10배…60세 이상 확진자 늘어”“코로나 장기화에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최대 1년까지 연장 및 유예” 이달 말부터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의 환자·입소자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된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열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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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월 중순부터 시작되는 노바백스 백신접종의 모든 걸 알아보는 시간! 노바백스 백신의 효과부터 접종계획까지 궁금했던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Q. 노바백스 백신은 어떤 백신인가요?A. 노바백스 백신은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신 등 국민들께서 접종하신 경험이 있는 백신과 동일한 제조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국내 도입되는 백신은 1인용 주사제(prefilled syringe)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 가능하며, 냉장보관(2~8℃)이 가능하여 보관과 수송이 편리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Q. 노바백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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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정리]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쉽게 따라 할 수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사용법’ 1. 면봉을 양쪽 콧구멍 안쪽에 1.5~2cm가량 넣고 10회 정도 둥글게 문지르기2.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정도 저은 뒤 꺼내기* 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용액통에 넣기도 함3. 검체 추출액을 검체 점적 부위에 3~4방울 떨어뜨리기* 약 15분 후 검사 결과가 한 줄이면 음성, 두 줄이면 양성4.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받기5. 제품별 사용법이 달라 사용설명서 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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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최초 1인은 입원자와 선별진료소 방문시 무료 정부가 병원 입원 환자를 돌보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보호자와 간병인들을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호자·간병인 코로나19 검사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 개편 이후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을 위주로 PCR 검사를 운영함에 따라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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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내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여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는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소비자물가의 경우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상회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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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긴급 구조요청이 있을 땐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합니다.◆ 소방서와 경찰관서는 긴급구조 상황에 어떻게 위치정보를 알 수 있을까?긴급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속한 구조를 위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소방서와 경찰관서의 긴급구조 상황에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개인정보 항목 : 개인위치정보 등 → 수집·이용 주체 : 경찰·소방서 경찰·소방관서에서는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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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백스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제조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에서 제조한 노바백스 사의 ‘뉴백소비드 프리필드시린지’ 84만 회분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출하승인 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코로나19 백신은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백신 등에 이미 사용경험이 있는 방식으로 제조된 유전자재조합 기술의 ‘재조합단백질 백신’이다.이 백신은 백신 1개당 1회 용량이 포함된 프리필드시린지 형태의 1인용 주사제로 희석 또는 소분 없이 바로 접종할 수 있으며, 보관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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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 따라 국민행동수칙을 알려드립니다.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감염 예방1. 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 적극 참여하기- 3차접종(부스터) 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받기2.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쓰기- 밀폐·밀집·밀접 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 KF94 마스크 권장-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하루 3번, 10 분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3. 대면 접촉 줄이기- 사적모임은 6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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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e직접 플랫폼 개념도.행안부-17개 시도, 8일부터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공동 서비스 개시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는 시대가 열렸다.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이와 같은 내용을 처리할 수 있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해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 플랫폼에서는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을 높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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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월 7일부터 개편된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의 궁금증을 보건복지부가 해결해드립니다.Q. 역학조사 어떻게 달라지나요?A. 기초조사가 ‘단순’해집니다. 확진자의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 조사서’를 통해 진행됩니다.자기기입식 조사서는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방법입니다.직접 기입이 어려운 사람은 보호자가 수행해야 합니다.Q. 확진자와 동거가족의 격리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A. 격리 관리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① GPS를 이용하여 격리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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