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공급망 위험 시 가격 안정 단계별 선제 조치…심각한 급등 땐 농가 직접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료 수급과 가격 동향 점검, 2단계는 원자재 비축 물량 공급 확대 검토 및 할당관세 적용, 3단계는 한전·농협 등과의 가격 인상 완화 협의 및 비축물량 공급이다.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심각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농가에 가격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또한 농가에 대한 가격차 지원이 제조·판매업체의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이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만 가격차 지원이 가능하다.
이 범위를 벗어나 가격을 인상한 업체의 제품은 최대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농자재의 원자재·제품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동향을 예측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필수농자재등지원법'이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044-201-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