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까?고용노동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실직한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고용보험!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대상]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라면(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원칙※ 사업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해 일부 사업장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고용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일부 적용 예외가 있습니다.[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

여성가족부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완화해 양육비 이행 책임성과 제도 효용성을 높이겠습니다!「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3.17~4.26)[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 변화]- 현행양육비 채무액 5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 3천만 원 이상이면서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 3회 이상 혹은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개정안양육비 채무액 3천만 원 이상 또는 채무액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

셀트리온·동방에프티엘…95개 중·저소득 국가에 공급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셀트리온과 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2개 기업이 선정됐다.‘제네릭 의약품(Generic Drug)’이란 원본 의약품을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copy drug)으로, 국제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은 17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 의약품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12개국 35개 기업을 선정·발표했다.셀트리온은 완제품을 생산하고, 동방에프티엘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유행 정점 예측 불확실성 고려…거리두기 대폭 완화는 우려가 큰 상황”“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고통 덜고 일상불편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다음주 월요일인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미크론의 대유행과 의료대응…

감염성 바이러스 배출기간 조사…“미접종군 배양양성률, 접종군의 1.56배 수준으로 높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7일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감염되더라도 중증이나 사망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가능성도 함께 감소된다”고 밝혔다.또한 “확진자에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배출되는 기간은 증상발현 후 ‘최대 8일’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의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염성 …

출국금지요청 건수(왼쪽)·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건수.감치명령 결정 후 세달 이상 미지급 시에도 출국금지 요청 가능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현행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아진다.여성가족부는 오는 1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여가부는 지난해 7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제도 시행 이후 양육비 채무 이행력 강화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

김부겸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의료현장부터 막연한 두려움 떨쳐야…변화에 동참해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코로나19 주간 위험도 ‘매우 높음’…중환자 병상가동률 상승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주간 위험도평가 결과에 대해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매우 높음’ 단계로 평가했다”고 밝혔다.특히 “지난 9일 국내 연구진이 수행한 향후 유행 예측 전망에서 16일 일평균 32만 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오는 23일 전후에는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말했다.아울러 “유행의 정점 시기는 16…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 - 도로교통법 편 법제처   일상 속 모든 법령을 다 알 때까지!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법!‘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요즘 편리한 공유 자전거 서비스로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자전거를 인도에서 타도 될까요?”에 대한 답변과 함께 관련 법령을 알아보도록 해요.◆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차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에 따라 자전거는 차에 포함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전거는 인도로 달릴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안전성·효과 충분히 검증…확진자 중 11세 이하가 15% 넘는 상황 등 고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그간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5세부터 11세 소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전국 1200여 개소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우리보다 앞서 접종을 시행한 해외국가에서 그 안전성과 효과가…

기획재정부   청년층을 위한 지원 예산이 과감하게 확장된 올해!2022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2022년 최저시급 인상- 8,720원 → 9,160원2021년 대비 5% 상승! 월급(주 40시간 기준) 환산 시 1,914,400원(실수령액 1,720,650원)※ 월급 기준으로 한 달 수령액이 91,960원 더 많아집니다![1년 이상의 근로계약]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의 10% 감액하여 지급※ 1년 미만 계약일 경우 100% 지급◆ 중대재해처벌법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미접종자, 3차 접종자 비해 중증 위험 40배 높아…예방접종 가장 중요”7일부터 노바백스 예약 접종 시작…“보유 물량으로 당일 접종도 가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1주 차에 주간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결과, 격리병상 및 재택치료 의료기관 확충으로 확진자는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중환자실의 병상가동률이 50%를 넘어 지속되고, 최근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오미크론 치명률, 미접종시 독감의 6배…최근 위중증·사망자 절반이 미접종자”“의료체계 관리가능 범위 내 운영 중”…확진자 이송 구급대원 보호복 간소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다음 주 까지 확진된 산모들을 위한 병상을 250여개로 늘리고, 원래 다니던 일반병원에서도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

4월 17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산불방지 총력 대응전국 110곳 산불대응센터 중심 특수진화대 등 2만 1000명 투입   산림청이 오는 5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며,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해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한다.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핵심 방역지표, 관리 가능한 수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4일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