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및 이력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주차된 차량이 충전하고 있다.  배터리 식별번호 부여, 생산~폐기 전 주기 관리…정비·검사이력 등도 확인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시행한다.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정부는 전기차 화재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서울의 한 롯데하이마트 가전제품 매장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이 진열되어 있다.  17일부터 신청 접수…'냉장고 문달기' 사업에도 40억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이 379억 원 규모로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소상공인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4개 품목을 사업장에 신규 설치하는 경우 냉난방기 160만 원, 냉장고 160만 원, 세탁기 80만 원, 건조기 80만 원 등 구입비용의 40%를 품목별 한도 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단지 모습.  국세청, 부모 덕에 수십억 아파트 사고 가장매매로 비과세 받는 등 156명 대상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부모 덕에 수십억 원의 아파트를 사거나 다운계약 거래로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직거래 혐의자와 지분 쪼개기 기획부동산 등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다.국세청은 고액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이 같이 변칙·지능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이들은 편법 증여받거나 신고누락한 …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관계자가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를 보고 있다.  지난 1월 강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개소…지원업무 전문상담 실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4일에 지난 1월 개소한 강원도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대상으로 피해 지원 업무 전문상담 '컨설팅'을 실시한다.이에 현장기관 운영 지침, 삭제지원 절차 등 피해 지원 업무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전문성을 높이고, 삭제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우주항공청은 14일 오전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우주청 제공)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재사용발사체·달착륙선 사업 등 브랜드화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권역책임의료기관' 광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보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수술실 현대화·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지원…"지역 의료 살리기"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수술실 현대화와 중증·고난도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 최종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812억 원을 투자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시도별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중증·고난도 진료 관련 인프라를…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에 참석했다.(사진=외교부 제공)  1차 고위관리회의 개최 외교부는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 및 산하회의를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경주에서 연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회의는 고위관리회의 외에도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4대 위원회 회의를 비롯해 통관절차소위원회, 기업인이동그룹, 디지털경제조정그룹 등 24개 회의로 구성되며…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 모습.  농진청·산림청·행안부 등 관계부처 합동 발대식 열어…올해 20만 1000톤 처리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홍성군, 농협과 파쇄지원단 관계자, 농업인 단체 등이 참여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파쇄지원단 발대식과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고춧대, 깻대, 나무 잔가지 등 수확 뒤 발생하는 영농 부산물을 불태워 없애는 관행 대신 파쇄기로 잘게 부순 뒤 토양에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 정착과 산불 예방,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극한호우 긴급재난문자  글자 수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늘려…중복·반복 발송 필터링 기능 도입 앞으로 재난문자 글자 수 제한을 현행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재난 상황을 비롯해 대피 방법, 유의사항 등을 더욱 상세히 안내한다. 이에 올해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후,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행정안전부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재난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4일 '재난문자방송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기후변화와 기…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료계 대화 나서 달라" 요청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

서울 도봉구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서울RAIM)을 찾은 관람객들이 메타 휴머노이드 마스크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산업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5년 신규 연구테마 선정 공고 정부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테마로 '에너지 전달의 시공간 한계초월'과 '절대 뚫리지 않는 보안 메커니즘', 'Neuro-AI Fusion 슈퍼 휴먼' 등 3개를 선정해 7년 동안 모두 68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

12일 서울 중구 전통주판매점 남촌가주에 전통주가 진열돼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를 고부가가치 농식품 산업으로 만드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발표…주세 감면요건도 완화공항 면세점 입점 확대, 수출협의회 운영 등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앞으로 증류식 소주, 브랜디, 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면허를 받을 수 있으며 주세 감면 요건을 1000㎘ 이하로 완화되고 30% 감면 구간도 추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전통주…

대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제6회 국무회의 주재…"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애도, 재발방지책 마련해 달라""피치의 신용등급 유지는 국제 사회가 대한민국 위기관리 시스템 인정한 결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

지난 9일 사할린 동포 100명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강원도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단체 입국했고 170명도 개별 입국 등을 통해 고국의 품에 안겼다.(사진=재외동포청)  작년 선정자들 2월 단체·개별 입국…재외동포청, 9일 동해항서 100명 환영행사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등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이손귀(100세) 할머니를 비롯한 1세대 동포와 그 후손 270명이 올해 처음 영주귀국한다.이들은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사할린 동포 100명은 러시아 블라디…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위치추적 잠정조치 청구 및 구속 수사하고,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