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정책간담회 개최
5극 3특 추진 전략, 실질적 자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공동 해법 논의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현, 이하 균형성장특위)는 8월 8일(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육동일)을 방문해 국가균형성장 정책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균형성장특위의 이번 방문은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의 조성을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실질적 균형성장을 위한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고자 관계기관 간 정책 연계와 실행 기반을 점검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적 소통의 장으로 기획됐다.
간담회에는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단 20여 명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및 주요 간부진, 원강수 원주시장과 관계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역 기반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 기반 제도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혁신도시 조성 성과 및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다. 이를 통해 ‘5극 3특’의 실질적인 추진 전략과 산업 육성, 인구 유입, 정주 여건,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정책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은 “균형성장특위는 5극 3특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국토공간 조성 전략과 자치분권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앞으로 정부가 실천할 균형성장 전략을 세심히 다듬어가겠다”고 밝혔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이번 행사는 원주시의 지역 자생력과 미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원주시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유치 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실행 거점 지역으로서 혁신도시 원주에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육동일 원장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성장은 어렵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5극 3특’의 새 정부 국가균형성장의 전략이 성공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주민 중심, 지방 주도, 현장 중시의 정책 연구와 대안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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