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철마면의 한 미나리꽝에서 18일 오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나리를 수확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29일부터 근로감독관이 화성 등 5개 보호시설 격주 방문 상담체불 확인 시 보호일시해제 후 신속 구제…"권리보호 조치 강화"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외국인 보호시설을 정기 방문해 직접 상담하고 사건을 접수할 방침이다.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격주 1회 방문해 임금체불 상담과 조사, 사건 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학교 밖 청소년 정부청사 초청행사'에서 집무실 견학 및 청사 탐방을 마치고 청소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평등부, 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 체험활동 동계캠프 운영지역 청소년시설도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등 마련 성평등가족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립청소년수련시설과 지역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국립청소년수련시설 7곳에서는 농어촌 지역, 도서벽지, 인구감소 지역 등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2…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해군·해병대 작전태세 현장점검…잠수함사령부 방문, 군사대비태세 점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0만 원 기부 시 100% 세액공제…12월 31일까지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지역사회 개발·문화·복지 등 경제 활성화 효과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

경기도 고양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2일부터 31일까지 '집중점검주간' 운영…미흡한 사항 즉시 개선 방침 고용노동부는 2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건설현장의 사업주 및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모 지급 및 착용 ▲안전대 지급 및 착용 ▲지게차 안전띠 착용 등 '3대 기초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지방노동관서장 및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점검하는 바,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영훈 노동부…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두꺼운 외투를 입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한랭질환자 63명 신고…환자 10명 중 약 7명은 65세 이상 고령층한랭질환 첫 사망자 발생…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 각별히 주의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초겨울 한파에 대비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질병관리청은 22일 '2025-2026절기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추위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만성질환자를 중심으로 한파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 제22차 국가핵융합위원회 심의·의결기술 실증용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내년 설계 착수 정부가 당초 2050년대로 목표했던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 목표를 2030년대로 전력생산 실증을 앞당겨 핵융합에너지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또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전력생산 실증로)' 개발에 착수하고 핵융합에너지 전력생산에…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금융위 '코스닥 신뢰·혁신 방안' 발표…"근본적 체질개선 추진"주요 연기금 진입 유인 제고…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한도 확대 정부가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추진해 코스피 4000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은 상장기업수·시가총액 등 외형은 커졌으나 IT버블 이후 추락한 시장신뢰를 …

서울 한 음식점에 붙은 송년 예약 안내문.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시행음식점 예약부도·예식장 취소 위약금 조정…숙박·여행 등 분쟁 기준 현행화 음식점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을 예약 기반 음식점 40%, 일반 음식점 20%로 조정하고, 예식장 계약 취소 위약금을 취소 시점에 따라 최대 70%까지 단계화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소비 환경 변화를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약 …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 일대에서 해운대구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극장화재 및 인파사고를 가정해 실시됐다.  위험지역 특별예방대책 수립·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인파 해산·행사 중단 등 긴급조치 권한 명시…제정안 입법예고 사회재난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특별예방대책 수립과 위기징후 감시체계 구축, 인파 해산 등 긴급조치 권한을 명시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전 과정을 체계화하기 위한 '사회재난대책법' 제…

GS건설 자이가이스트가 준공한 목조 모듈러 기숙사 '드림 포레스트' 전경.  18일 모듈러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인증 건축물에 인센티브·규제 특례 국토교통부는 18일 국회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모듈러 건축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건설 신기술이다.기존 건설 공법 대비 2~30% 가량 공기단축이 가능하고, 고소(高所)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방지에 유리한 장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  과기정통부, KTOA·이통3사와 협력…대량문자 발신번호 실시간 검증 가능 정부가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이동통신 3사와 발신번호를 검증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 문자를 차단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이하 차단 시스템)'을 17일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밝혔다.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피싱·스미싱 …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 발표…여행건강알림e 구축해 건강정보 제공AI 검역관 도입·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엠폭스 검역감염병 해제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최근 5년간 사고로 83명 사망…눈에 잘 띄지 않는 '블랙 아이스' 매우 위험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 서비스가 시작된 1일 서울역 지하철 개찰구 모습.  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