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9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 개최…“장례절차 세심하게 챙길 것”6개 항공사 특별안전점검 일주일 연장…유가족 명예훼손 행위 엄중 대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에게 인도된 희생자분들이 늘어난 만큼 장례 절차를 세심하게 챙기고 유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24만 2334명…남아 12만 3923명, 여아 11만 8411명 행정안전부는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결과,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4만 2334명으로 2023년 보다 3.1% 늘어나 9년 만에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특히 이번 결과에 따르면 출생(등록)자 수는 8년 연속 감소하다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남아의 출생등록은 12만 3923명으로 여아 11만 8411명 보다 5512명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고향사랑기부 한도 확대, 다자녀 자동차 지방세 감면 등 국민 일상회복 지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개최…“관계자들 고통주는 행동 절대 자제” 당부생계 곤란 유가족에 긴급 생계비 지원 및 세금 감면·유예…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

병역판정검사 모습.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감안 대응여력 충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참석자들은 지난주 국무총리…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의 윤선영 전문강사가 와상 어르신에게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요양원에서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와상 어르신 대상 오감자극 아로마프로그램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대표 최승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서 ‘2024년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은 146명의 입소자가 거주 생활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좋은 요양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인지프로그램과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개최…“사고원인 엄정 조사”통합지원센터·정기브리핑 등 통해 정부 지원 및 수습 사항 상세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 대상 긴급지시 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

제공=법제처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지난 24일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2024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첫 도입…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규제특례(샌드박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나누는 기회, 함께 여는 미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2월 24일(화)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에 대한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 소통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