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 확정…검색 시간 37초→7초로 단축   정부가 공항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 등을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는 첨단 보안장비 도입을 위해 향후 5년간 1213억원을 투자한다.또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보안검색을 위해 인공지능(AI), 테라헤르츠(THz)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보안검색장비 개발에 5년간 499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항공보안에 관한 향후 5년 동안의 정책을 담은 ‘제3차 항공보안 기본계획(202…

아플때 쉬면 소득 일부 보전…3개 그룹 나눠 다른 모형 적용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

법무부   법무부는 미성녀자를 빚 대물림에서 보호하고자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의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22.4.5.(화) 입법예고 합니다.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는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됩니다. * 한정승인…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홍보 이미지.올해 3·1절 개관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서 개최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오는 11일 오전 10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다.국가보훈처는 8일 올해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임시정부기념관 다목적홀에서 독립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다.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정기념관은 올해 3·1절에 개관했다.이번…

재택치료로 인해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20%…중등증 병상은 30%대생활치료센터, 일반의료체계 전환하면 종료…전담병원, 18일부터 해제 시작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등증 입원병상과 생활치료센터의 여유가 너무 커지면서 유지비용과 투입자원에 대비해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오미크론 이외의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3년부터 소비자도 안심하고 환경도 안심하는 ‘소비기한표시제’가 시작됩니다!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들을 함께 알아볼까요?◆ 유통기한, 장바구니의 마음을 무겁게 해요.“1+1”, “반값 할인”에 이끌려 장바구니 가득 담아온 음식들. 하지만, 그 이후 유통기한이 지난 몇몇 음식은 먹어도 되나 고민하다 결국 버리게 돼요.◆ 좋은 소식이 마음을 가볍게 해요.유통기한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일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데요.마침 마음을 가볍게 할 소식이 들려오네요! 바로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뀐다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방역·의료체계 지속가능성 높이고 사회적 부담 줄여야”“경각심 늦출 순 없어…요양병원 노인층 4차 접종 서둘러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변화된 방역상황에 맞춰 코로나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감염병 등급조정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많…

고용노동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 정책을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특고 5개 직종의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됩니다.①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② 관광 통역 안내사③ 어린이 통학버스기사④ 화물차주*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⑤ 골프장 캐디※ 직종에 따라 기준보수 또는 사업주가 신고하는 월 보수액으로 보험료 산정 예정2. 자영업자 고용보험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Before]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고용보험 가…

 ‘해썹(HACCP)’ 인증마크.[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해썹(HACCP)   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책들이 많다. 모름지기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자세히 알수록 일상생활에 도움주는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 안전 기준인 식품안전관리인증 ‘해썹(HACCP)’에 대해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라고 설명한다.해썹은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차단하는 사전예방 식품안전관…

성년 된 후 6개월 내 한정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법무부가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된 이후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모두 승계된다.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제…

정신병원도 선공급 물량 처방 가능…임상정보·공급절차 안내 교육도 강화   방역당국이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확진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적시 공급을 위해 보건소에 치료제를 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5일 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 수급이 원활해짐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를 위해 활용을 확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군구 보건소 258곳에 먹는치료제를 선공급하고 요양병원과 시설, 정신병원에서 오는 6일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또 요양시설의 적극적인 먹는치료제 처방…

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 실적 발표피해자 성별 여성 74%·남성 26%…삭제지원 16만9820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20…

코로나19 재감염 팩트체크 4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Q1. 코로나19 완치자=슈퍼 면역자? 코로나19 완치자는 재감염되지 않는다?A.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 후 회복되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습니다. 슈퍼 면역은 과학적인 명칭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감염 안 된 사람에 비해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재감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Q2. 코로나19 완치자는 몸에 항체가 이미 생겨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진행하는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들어보셨나요?국민건강영양조사는 우리 국민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건강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법정 조사(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 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대상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만 1세 이상 가구원 전체(약 1만 명) 입니다.* 조사 참여는 대표 가구로 선정된 가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누가 조…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에 관한 다양한 질문들!고용노동부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제도란?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 원(8시간 기준),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Q1. 저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A. 신청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