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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대 전략 10대 과제 인공지능 등 올바른 활용 위한 개인정보보호 준칙 3월 마련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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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1 부처 업무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안전 최우선’ 백신·치료제 도입…국제 수준 규제로 의료제품 안전 선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절차가 문제없이 진행되면 2월 중으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허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 3중 자문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백신·치료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식약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식약처는 올해 ‘코로나 극복 및 식·의약 안전강화로 국민의 일상 회복’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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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시행…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키·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나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여성가족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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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정부부처·지자체에 배포…기관장과 조직 구성원 책무 등 규정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 표준안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이번 지침 표준안에는 신고자,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여성가족부는 25일 직장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이하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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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점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분기에 채용 및 활동 개시…고용충격 완화 역할 해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가 지원하는 직접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비대면·재택근무 전환 등을 적극 활용해 1분기에 집중적으로 채용 및 활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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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 택배가 수북이 쌓여 있다. 국토부, 이달 25일~다음달 20일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기간’ 운영 정부가 다음달 설 연휴를 앞두고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택배업계는 분류 지원 등 1만여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변창흠 장관 주재로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설 성수기 택배 종사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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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broso.or.kr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한시 허용… ‘낯선 이에 거부감’ 특성 고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족들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급여비용의 50%를 보전해주는 가족급여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고 밝혔다.윤 총괄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 확대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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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청와대 촬영일 : 2021.01.21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현수 민정수석과 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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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 누리집. 공수처 출범 맞춰 22일~4월 21일까지…신고자 비밀 철저 보장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해당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이다.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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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이 스플라이싱 현상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다 - 주재열 박사 연구팀,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미국과학원회보」발표- 유전자의 숨겨진 변이체 첫 보고, 향후 뇌질환 진단·예방에 활용 기대 한국뇌연구원(KBRI, 원장 서판길)은 주재열 박사 연구팀이 변이체- 인공지능(Splice-AI)를 이용해 치매 모델의 특정 유전자에서 숨겨진 새로운 변이체 최초로 발견했다고 21일(목) 밝혔다.이번 연구성과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 학술지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게재되었으며, 논문명과 저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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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임상 승인된 백신 종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 ‘재조합 백신’…치료제는 15개 개발 진행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유코백-19’((주)유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로써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7개 제품과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이다.이번에 승인한 ‘유코백-19’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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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달걀 판매대. 달걀 대형마트서 20% 할인판매…신선란 설 전 필요 물량 수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산으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신선란과 달걀가공품 8개 품목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특히 신선란은 설 전에 필요한 물량을 수입하고 대형마트 등에서는 20% 할인판매를 진행해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준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고병원성 AI 발생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의 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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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아이돌봄서비스. 종일제 가형 80%→85%, 시간제 나형 55%→60% 등 정부지원비율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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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가운데)을 비롯한 직원들이 지난해 4월 22일 코로나19 환자 진료 및 치료에 힘쓰는 의료인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생업 포기하고 현장서 헌신한 의료진…3T 전략으로 선제 대응한 방역당국착한 임대인 등 성숙한 시민의식…연대와 협력 실천해 준 ‘우리 모두 덕분에’ 2021년 1월 20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의 사투는 진행중이다. 유례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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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번째 국내 신약‘렉라자정’허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정(레이저티닙메실산염)'을 국내 31번째 개발 신약으로 허가했다. ’렉라자정‘은 특정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진행성 폐암 환자 중 이전에 폐암 치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에게 사용*되며 폐암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을 방해하여 폐암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정상 세포에는 독성이 적은 장점이 있다. * (효능·효과)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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