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규제샌드박스 적용대상에 연구개발·모빌리티 분야 추가…상반기 중 노동이동지원체계 발표   정부가 집합제한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90% 우대 지원을 내달 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만큼 경기회복…

경찰청내년 권익위 측정 청렴도 1위, 2032년 세계 10위권 청렴 경찰 달성 목표   경찰청이 부패의 원인을 제거하고 신뢰받는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부패의 기회 차단’ 등 5대 기본 원칙과 원칙별 세부과제를 제시했다.경찰청은 11일 경찰청 지휘부와 청렴·반부패 전문가가 참석한 경찰청 반부패협의회(이하 ‘협의회’) 제3차 회의를 개최, 지난 1월 협의회의 권고에 따라 수립한 ‘중·장기 반부패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했다.한편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제1차 정기회의에서 경찰 반부패 정책의 명확한 비전과 구체적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감염재생산지수 4주 연속 ↓…“변이감염 1400여 명 확인, 지역사회 확산 커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지난주 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전주 대비 32명이 감소했고,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도 0.94로 4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은 채, 국민 여러…

 17일부터 시행,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기저질환 치료비·간병비 등은 제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

송파구 체육문화회관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어르신 예방접종, 본인 생명·안전 보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며 반드시 필요”   정부가 65∼69세 어르신을 대상자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하루 앞두고 접종을 둘러싼 허위정보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거짓에 의한 소문으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예방접종 후 부작용이 신고되면 정부와 독립적인 의학계와 과학계 전문가들로 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7일, 2023학년도 전형계획 발표…17세 이상 44세 미만 지원 가능   문호개방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고 새롭게 도약할 미래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경찰대학이 처음으로 편입학제도를 시행한다.경찰대학은 7일 개교 40주년을 맞아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을 뽑는‘2023학년도 편입학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전형 일정을 공개했다.경찰대학 개혁추진…

산림교육센터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와~숲 유아체험’ 모습.(사진=산림청)산림청, 전국 21곳 산림교육센터서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숲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등을 통해 마음껏 놀고 배우며, 치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현재 전국 21곳에서 산림교육센터가 운영 중이며 유아·청소년·취약계층·성인 등을 대상으로 숲과 자연물을 활용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숲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산림교육센터는 대상별 체계적인 숲교육 제공으…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희귀 혈전증 부작용, 국내 발생사례 없고 대부분 발생해도 치료가능”6일부터 70~74세 예방접종 예약 시작, 예약률 11.5%…10일부터 65세 이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단 1번의 백신접종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86.6%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으면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온라인·감염병 콜센터 통해 예약“예약 어려울 땐 신분증·본인 휴대전화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65∼74세 어르신들은 이달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월 10일∼), 60∼64세(5월 13일∼)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전국…

6월부터 경기도 16개 시 운영…‘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사람일 때)온·오프 모두 사용 가능…‘자기주권 신원증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부정확한 내용으로 과도한 불안감 초래, 방역·국민안전에 도움 안돼”“정부, 선제검사 확대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방역역량 집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홍 총리대행은…

 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