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특허청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심사를 통해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소비자 피해보상제 확대’ 등 파급효과가 큰 우수사례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내부 공모절차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한 결과,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최우수), 화상디자인 보호(우수), 사용자 친화형 전자출원 서비스 제공(장려)이 각각 뽑혔다.‘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및 피해보상제 확대’는 지난해 전년대비 150%나 급증한 위조상품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희귀 혈전증 부작용, 국내 발생사례 없고 대부분 발생해도 치료가능”6일부터 70~74세 예방접종 예약 시작, 예약률 11.5%…10일부터 65세 이상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7일 “단 1번의 백신접종으로도 코로나19 감염을 86.6% 이상 예방할 수 있어 예방접종을 받으면 어르신들께서는 훨씬 더 안전해진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윤 총괄반장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5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양육 부담 덜어드리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확대(5.1.~)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한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합니다. 또한 자립기반이 부족한 청년 한부모(만25~34세 이하)에게도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5.11.…

65∼69세는 10일부터, 60∼64세는 13일부터…온라인·감염병 콜센터 통해 예약“예약 어려울 땐 신분증·본인 휴대전화 지참해 주민센터 방문하세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65∼74세 어르신들은 이달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은 ‘5∼6월 접종계획’에 따라 오는 6일부터 70∼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이후 65∼69세(5월 10일∼), 60∼64세(5월 13일∼) 등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전국…

6월부터 경기도 16개 시 운영…‘음주감응 전자감독장치’ 개발도 추진   법무부가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하고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강력범죄 대응력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법무부는 3일 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 서비스’를 연계해 국민의 위험상황이 전자감독대상자로 인해 발생할 개연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안심귀가 서비스 연계시스템’은 위험에 처한 국민이 스마트폰을 흔들어 신고할 경우 전자감독시스템이 해당 국민과 전자감독 대상자간의 위치 정보…

모바일 운전면허증 상황별 신원확인 시나리오(상대가 사람일 때)온·오프 모두 사용 가능…‘자기주권 신원증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에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부정확한 내용으로 과도한 불안감 초래, 방역·국민안전에 도움 안돼”“정부, 선제검사 확대 및 변이 바이러스 대응에 방역역량 집중”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각에서 ‘화이자 백신 바닥’ 등의 표현으로 지나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백신접종은 당초 방역당국이 계획하고 구상한 범주와 일정에 준거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홍 총리대행은…

 공직자 200만 명, 가족 포함 500만 명에 적용…“청렴 선진국 도약 계기 마련”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

IMF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금융시스템도 코로나 충격 잘 대응…성장 잠재력 확대·포용력 강화 위한 개혁 필요”   국제통화기금(IMF)이 29일 “한국 정부 정책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완화하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IMF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고서 ‘산 넘어 산: 한국의 성공적 코로나19 영향 감축 및 진전(Mountains after Mountains: Korea is Containing COVID-19 and Looking Ahead)’에서 이같이 밝혔다.I…

질병청·건보공단 업무협약 체결…과학적 기반의 감염병 정책 수립 추진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 관련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체계의 강화와 백신연구 개발을 활성화하는 과학적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구축과 이를 활용한 조사·연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공공기반 빅데이터 협력 체계에 관한 업무협약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청사에서 29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코로나19 빅데이터 감시체계 구축·운영을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시행…“한 순간도 긴장의 끈 늦출 수 없는 상황”   정부가 다음달 2일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 방역관리주간’도 한 주 더 연장한다.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계절관리제 기간 도로 청소 모습환경부, 계절관리제 기간 집중관리도로 운영 효과 분석 결과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중 35개 구간이 청소 이후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5.7% 줄어든 효과가 확인됐다.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지난해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운영 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로 다시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의 평균 농도가 도로 청소 후 35.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환경부와 전국 17개 시도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사진출처 : 국민소통실 촬영일 : 2021.04.28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명동성당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신자들이 선종하신 정진석 추기경님을 조문하기 위해 코로나19관련 방역지침에 따라 대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날 신자들이 조문과 연도 낭송을 기다리며 카톨릭신문 기사를 읽고 있다.

첨단재생의료포털 누리집.국가적 관리 체계화 기대…3년간 340억 연구비 지원도   정부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인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에 3년간 340억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본격화 한다.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하고, 28일부터 이에 대한 신청을 첨단재생의료 누리집(http://www.k-arm.go.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첨단재생의료는 세포·유전자·조직 등을 이용한 치료로,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참가신청 이미지제2차 열린소통포럼…공개포럼·소그룹 토론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제2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열린소통포럼은 ‘탈플라스틱 사회’를 위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난 2009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