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더 든든해집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시행 ’21.10.14.)<간이대지급금 지급대상 확대> (기존) 퇴직자 (개정) 퇴직자, 재직자- (재직자 기준)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 ②임금액이 …

  식품의약품안전처   ◆ 선선해진 가을에도 식중독 예방은 필수!일교차 가 큰 가을에는 낮동안 높은 기온에 식중독균이 잘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어요.단풍놀이 등 야외 나들이가 많은 가을,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물 준비에서 섭취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요.◆ 꼼꼼한 위생관리로 식중독 걱정 줄여요!1. 나들이 도시락 만들기- 조리 전 비누 등 세정제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 씻기채소·과일류 등은 살균·세척제로 깨끗이 씻은 후 흐르는 물로 헹구기- 조리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식수는 …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 결과.간병·재무상태표·부상 및 질병급여…한글날 맞아 국민 설문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각각 ‘간병’과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가 뽑혔다.법제처는 한글날을 맞이해 지난 9월 3일부터 광화문1번가에서 3주간 국민설문 실시해 총 1354명이 참여한 결과 이와 같이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법제처는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

재택치료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감염 취약한 주거환경 및 앱 활용·의사소통 어려운 경우는 제외“단계적 일상회복 위해 의료체계 부담 줄여야…재택치료 활성화 중요”   정부가 그동안 미성년과 보호자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재택치료 대상자를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 확대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11월 초에 예정돼 있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재택치료를 널리 확대하기로 했…

보건복지부.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대상 등 규정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를 정신질환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정하기로 했다.한편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

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1. 과실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현행)과실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개선)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일단은 약 4만명분 정도는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일 다국적제약사 머크앤컴퍼니(MSD)와 미국 리지백바이오는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중증 환자의 입원·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MSD는 FDA(미 식품의약국)에 가능한 한 빨리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치료제 나와도 백신은 꼭 접종해야…1차 접종율 77.5%, 완료율 54.5%”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

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복지부, 올해 첫 공식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일상생활 적용가능한 4단계 행동수칙도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7일까지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동안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해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에 따라 정부·지자체·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이번 주 내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백신패스’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 컷으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1. 디지털 뉴딜 분야•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체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기대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13. 코엑스)-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2. 그린 뉴딜 분야•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우리말 사전 편찬 크게 기여…영화 ‘말모이’ 제작 동기 되기도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 명의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가 가능했으며 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특히 이분들의 조선어학회 활동과 조선총독부가 일으킨 조선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