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표준안 마련…운전면허 자동검증시스템도 도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사고 시 보행자 등 제3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PM 민·관 협의체 내 참여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PM 대여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PM 대여업체는 각기 다른 보험 상품에 가입해 있었으나 업체별 보험상품의 보상 금액과 범위가 달라 사고 발생 시 이용업체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상이 어려웠다.또 주로 기기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피해…

​11월에 달라지는 정책, 정책달력으로 확인하세요!   ◆ “지원 비율 최대 80%로 확대”···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11.1~)재난적의료비 지원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하여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합니다. 또한 연간 1인당 지원 한도를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2만 원 이상 4회 결제 시, 1만 원 환급”···외식 할인 지원 사업 재개(11.1~)외식업소 또는 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4회 주문 결제 시, 다음달 카…

기념촬영하는 최병암 산림청장(오른쪽 끝)과 각국 정상 및 장관들.(사진=산림청)최병암 산림청장, 기후변화협약 총회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산림 부문이 그린 공적개발원조 중점분야 될 것”   우리 정부가 영국·미국·독일 등 12개 선진국과 함께 2021~2025년 120억 달러 규모의 열대림 복원 재원 프로그램에 동참한다. 산림청은 2일(현지시간)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의 ‘글로벌 산림재원 서약’ 기자회견에 참가해 이 같이 약속했다고 3일 밝혔다.글로벌 산림재원 서약(Global Forest Fin…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10대 확진자 비중 24% 이상…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4주 연속 증가”“수도권 학교 중심으로 이동형 PCR 진단검사 확대 등 학생 보호 만전”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늘 확진자 수는 2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1000명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

 65개 한복 관련 업체 참여…온라인 판매도 진행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한복을 최대 7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전통문화 체험행사도 곁들이는 한복박람회가 열린다.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와 함께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문화역서울 284’에서 ‘2021 한복상점’을 연다고 밝혔다.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한복상점’은 한복업계 종사자와 소비자들이 만나는 장이자 한복과 한복 관련 소품의 대규모 할인구매, 전시, 다양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한복 박람…

전세보증금 안전하게 돌려받기!국토교통부   취소 한 달 전 통지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세요.“문자나 통화녹음을 통해 계약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는 증거 남기기”아무 말이 없다면 계약이 갱신되는 묵시적 갱신 제도가 있으므로 최소 한달 전에 해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해요. [참고]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했다면 언제든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다만, 해지 통보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전세금 반환 불가 통보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이…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11월, 건강검진내역서·주택관리사자격증·가족관계증명서 등 56종 개시12월, 기업확인서·자원봉사활동확인서·청소년지도사자격증 등 100종 추가   오는 연말이면 내가 갖고 있는 각종 국가전문자격증과 면허증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업확인서, 생활자격·면허증 등 200종을 추가해 총 300종 이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국민이 민원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앞으로도 여러 고비 예상…방역수칙 잊지말고 철저히 실천해 주시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단계적 일상회복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의료대응역량 또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오늘은 우리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첫 발을 내딛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그동안 단계적 일상…

벼룩시장, 직장인 1,208명 대상 ‘회사 복지제도 만족도’ 조사 직장인 34.4% ‘회사 복지제도, 정작 필요한 제도는 없어… 허울뿐인 복지’ 직장인 최선호 복지제도 ‘정기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 급여 관련 지원’   직장을 선택할 때 연봉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복지제도’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7명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의 복지제도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이 직장인 1208명을 대상으로 ‘회사 복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niorfood.kr) 메인화면.영양 보충·섭취 도움 및 고령자 사용성 높인 식품 육성·지원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령자의 영양 보충과 소화 등에 도움이 되도록 형태와 성분을 조정해 만든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인증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8개 기업의 27개 제품을 ‘고령친화우수식품’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고령친화우수식품’은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형태·성분 등을 조정해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4차 유행으로 감염예방 60%대로 감소…중증·사망예방 효과는 90% 이상 유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8일 “백신 미접종군이 완전접종군에 비해 감염 위험은 2.7배, 위중증 위험은 22배, 사망 위험은 9.4배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청장은 “9월 5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접종자와 완전접종자의 위험도를 분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예방접종 효과를 시기와 주별로 분석한 결과 6월 말부터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4차 유행이 시작돼 확진자 발생률이 …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백신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김 총리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마스크·환기·적극적검사’ 반드시 지켜달라”   다음달 1일부터 일상회복의 첫걸음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4주간 시행된다.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은 최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는 등 방역에 취약할 수 있는 식당·카페에서는 미…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의 모습. 농업인, 경매인 등이 각 지역에서 올라 온 배추들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농식품부,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 추진…관계기관 합동 수급안정대책반 가동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다음달 배추와 무, 고추 등 김장재료 공급을 확대한다. 또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장재료에 대한 할인행사도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김장채소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주요 김장재료의 수급 상…

김재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처 합동으로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은행사칭 불법스팸 유통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유선·인터넷 전화 가입 제한…스팸발송 모든 단계서 수·발신 차단   정부가 최근 서민대출과 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은행사칭 불법스팸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스팸 전송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유선·인터넷전화 가입 제한을 강화한다.또한 불법스팸 전송자가 스팸을 전송하지 못하…

국내 순배출량 ‘0’ 되는 2개 시나리오 마련…부문별 추진전략 수립 계획   정부가 2050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2개의 시나리오를 마련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이를 추진한다.또한 2050년 탄소중립의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됐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해 10월 탄소중립 선언 이후 관계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