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예방교육·피해자 지원시설 활용·경찰 현장출동 등 규정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   #.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아파트 동대표야!”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주차장내 불법 주차 단속 후 스트커 부착에 항의하는입주민이 나타나 폭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죠?Q. 아파트 경비원도 입주민의 폭언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YES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응대근로자 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고객 등의 폭언으로 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 이미지.(사진=국가보훈처)국제추모식 ‘턴투워드 부산’…국내 발굴 영국군 무명용사 안장식도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맞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가 있는 부산에서 영국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과 유엔전몰장병 추모식이 거행된다.국가보훈처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행사를 거행한다고 10일 밝혔다.‘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시작한 국제추모…

지난해 12월 13일 전남 여수시 장도 잔디광장에서 열린 드론·로봇 언택트 배송서비스 시연회 모습.기재부, 한걸음 모델로 합의안 도출…격·오지 배송 등 공조   앞으로는 드론이나 로봇이 배송하는 택배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생활물류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가 전날 열린 5차 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으로 드론과 로봇을 포함하기로 이해관계자들이 최종 합의하고 서명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상 운송수단이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

김부겸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민주노총 집회 예고에 “‘쪼개기 불법집회’ 판단…방역이 우선”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코로나19 중환자 및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어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째”라며 “도심의 식당과 카페, 상점들은 부쩍 늘어난 손님으로 활기를…

국토부,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기상 따라 운행 제한속도 조정   정부가 겨울철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살얼음·폭설에 취약한 도로 구간을 내비게이션으로 미리 운전자에게 안내해 주고 기상 여건에 따라 운행 제한속도도 조정한다.또 결빙취약구간에는 자동염수분사시설, 조명식 결빙주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안전관리체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국토부는 올해 대폭 확대된 결빙취약구간(410개소·840k…

충북 괴산군 산두레 햇빛발전소 전경. (사진=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산업부, 내년 상반기 10개 마을서 시범사업…참여주민에 금융지원·수익안정   정부가 국내 최초로 마을주도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10개 참여 마을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마을 주민 주도로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태양광 지원사업인 ‘햇빛두레 발전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주민에게는 정책·금융지원, 수익안정의 혜택이 동시에 부여된다.정부는…

정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시행…시행에 맞춰 합동 단속반 가동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소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이전부터 사업을 시작한 경우 2020년 월평균 판매량보다 10% …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5주 만에 다시 2000명 대…방역 상황 녹록지 않아” “수능 10일 앞으로…입시학원·스터디카페 점검 철저히”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8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와 고용이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방역 상황은 아직 녹록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주 평균 확진자 수는 213…

​재택치료 관리 강화…50대 미접종자·기저질환자도 재택치료 분류 까다롭게‘집중관리군’ 건강모니터링 1일 2회→3회…119구급대와 핫라인 구축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도 보다 강화…

국토교통부   부동산 정보가 더 투명해진다?▶ 추가 공개 정보 3가지는 무엇인가요? [기존]부동산 소재지, 전용면적, 계약일, 해제여부, 해제사유발생일, 거래금액, 층수[추가]부동산 직거래 여부, 공인중개사 소재지, 공장·창고 실거래▶ 추가 정보는 언제부터 공개되나요?부동산 직거래 여부·공인중개사 소재지 → 2021년 11월 공장·창고 실거래가 → 2022년 말시스템 개선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을 책정하였습니다.▶ 어떤 곳이 적용 대상인가요?2021년 11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 건 해당 거래당사자가 거래내용…

    사진출처 : 농촌진흥청 촬영일 : 2021.11.04 촬영장소 : 전라북도 >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4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뿌리채소 재배지에서 연구원들이 새로 육성한 기능성 무의 생육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 속 붉은색을 띠는 자색무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하다.

  국토부·경찰청 등 8일부터 한 달간 실시…민간검사소 특별점검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달간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달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한다고 5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 등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언론보도와 민원제보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중대본 “일상회복 초기부터 환자 빠르게 늘어…하루 1만명 발생에도 대비”“코로나 위협 사라져 일상회복에 나선 것 아냐…방역수칙 준수 거듭 요청”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류 1총괄조정관은 “아직까지 의료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상회복 초기…

공공 출자비율 절반 넘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초과 이익은 지역 내 재투자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도시개발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 논란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