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권덕철 복지장관 “보습학원·영화관·대형마트 등 방역패스 완화할 필요가 있어”“지난주 오미크론 검출률 26.7%…오미크론 본격화되기 전, 3차접종 필요한 이유”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방역패스의 적용시설과 예외범위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 “설 연휴 끝나는 주까지…고향 방문, 가족·친지 만남 및 모임 자제를”“오미크론 변이 확산 빨라져…방역체계 개편방안 오늘 발표, 대비책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앞으로 설 연휴가 끝나는 주까지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다만, 오랜 기간 지속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고통을 감…

​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지원 대상]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

식품의약품안전처   팍스로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Q&A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Q.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A. ①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수유 중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③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대상…“효과와 시급성 고려해 대상자 선정”13일 초도물량 2만 1천명분 도착…“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투약”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오는 14일부터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된다.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화이자에서 개발한 먹…

법무부   2022년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2022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1. 도약과 발전을 위한 법무·검찰 혁신- 새로운 형사시법시스템이 국민의 생활 속에 뿌리내립니다• 사법통제 및 인권보호관으로서의 검찰 역할 재정립• 범죄 대응체계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검·경간 협력관계 지원- 직법절차를 중시하는 검찰문화가 확립됩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건 배당 기준 정립• 증인사전면담 시 기억의 오염·왜곡 차단 위한 기준 마련- 언택트 시대를 대비한 선진 법무서비스 기반이 조성됩니다• 365일 24시간 AI 법…

  기획재정부  ‘SS존(Safe Singles) 사업’은 서울시에서 여성 1인 가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SS존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의 여성 1인 가구와 1인 점포에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노후 원룸,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대학가 인근, 오피스텔 밀집지역 등 여성 청년 1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곳, 안심 인프라 및 주변 환경이 열악한 곳을 SS존 지역으로 선정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불안 해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1인가구 …

11일 ‘보행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보행자 통행우선권 규정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하는 ‘보행자우선도로’가 도입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11일 공포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보행안전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지정, 조성 및 관리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규정하기위해 추진되었다. &n…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7일(금) 오후 강동구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방문해 청소년활동 현장의 코로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올해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4기 청소년정책위원회 신규 출범 계획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

“2차 접종에 비해 감염 위험 82.8%·위중증 96.9%·사망 99.1%까지 낮아져”“1월 말까지 전체 75%가 3차 대상자…18~59세까지 빠른 3차 접종이 필요”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6일 “3차 접종을 할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효과가 크고, 돌파감염 시에도 중증·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중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과 3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 간의 예방접종의 효과를 분석했다”며 이같…

‘판결 전 조사’ 관련 성폭력처벌법 제17조 개정 필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6일 ‘객관적·합리적 양형을 위한 형법 양형조건 개정 및 성범죄 피해자 진술권 강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와 관련해 사회적 이슈가 된 사례를 제외하고 여전히 대다수 사례에서 벌금 또는 집행유예 위주의 온정적·관행적 처벌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근거로 ‘진지한 반성’, ‘처벌 전력 없음’과 같은 가해자 중심 사유가 주된 감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검찰사건 …

김부겸 국무총리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 “오미크론 감당하려면 방역체계 지금의 방역체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국내로 들어온다”면서 “신속히 의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김 총리는 “정부는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오미크론을 감당해 내…

좋음일수 30일 증가·나쁨일수 3일 감소…국내정책 효과·중국여건 개선 등 복합작용   환경부는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이는 전국 503개 도시대기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로, 17개 시도별 농도는 14~21㎍/㎥ 수준이다.15㎍/㎥ 이하인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2020년 153일 대비 30일(20%) 늘었으며, 2015년 63일에 비해 190% 증가했다.36㎍/㎥ 이상인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 일수는…

2022년 출생아 대상…아동수당 및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일괄 신청 가능   보건복지부는 5일부터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지난 3일 시작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과 함께 5일부터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올해부터 모든 출생 아동에게는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바우처(카드적립금)가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22년 출생 아동부터이며, 출생신…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오미크론 대응계획 마련…재택치료자 진료 담당 ‘외래진료센터’ 70개로 확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향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미접종자 보호와 감염확산 차단, 의료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