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모습.  사회복지시설·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10일 균등 부여 내년부터 20세에 병역 판정검사를 받은 후 추가적인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또한, 공군병 모집 때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 특수학교 등 사회복무요원의 특별휴가를 확대한다.병무청은 31일 2025년 새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먼저,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판정검사가 없는 입영제도를 시범 실시한다.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감안 대응여력 충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참석자들은 지난주 국무총리…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의 윤선영 전문강사가 와상 어르신에게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요양원에서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 진행와상 어르신 대상 오감자극 아로마프로그램 국제아로마테라피임상연구센터(대표 최승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에서 ‘2024년 힐링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세곡동에 위치한 서울요양원은 146명의 입소자가 거주 생활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가족들이 원하는 좋은 요양원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요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기관으로, 인지프로그램과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 개최…“사고원인 엄정 조사”통합지원센터·정기브리핑 등 통해 정부 지원 및 수습 사항 상세 안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 대상 긴급지시 시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

제공=법제처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지난 24일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2024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첫 도입…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규제특례(샌드박스)…

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나누는 기회, 함께 여는 미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2월 24일(화)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에 대한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 소통 활성화…

지난 9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홍성·남원·장성·고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청년농업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패턴이 있다?!> 표지(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 수기 공모전 447편 중 성공사례 총 20편 엄선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한 2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개회사…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