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융합형 포럼 운영모델 체계도에 따른 온·오프라인 융합형 포럼​모든 행정기관서 ‘국민참여 수준진단’ 실시…‘광화문 1번가’ 역할 강화   앞으로는 모든 행정기관에서 ‘국민참여 수준진단’을 실시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정책참여 기회도 확대된다.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참여정책 추진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2021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이번 추진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열린정부’ 실현을 비전으로 ▲참여 기반 강화 ▲참여의 다양화 ▲참여 접근성 제고 ▲…

  피해자 보호 새로운 절차도 마련…스토킹 전담조사 제도 도입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다.법은 스토킹 행위를 상…

  ‘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향후계획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설치·신호기 3330곳 추가…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 전년대비 15.7%·50% 감소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 방역정책 국민인식 조사…87% “코로나19로 스트레스”   아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 중 67.8%는 접종의향이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인식조사를 전하며 “주된 이유는 나와 가족의 감염을 방지하고 우리 사회의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밝혔다.이어 “조사참여자 중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응답한 분은 3.…

차세대중형위성 1호 발사장면.(사진=과기부)   지상국과 첫 교신…상태 양호·최초 타원궤도에도 성공적 안착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22일 오후 3시 7분경(현지 기준 22일 오전 11시 7분경)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차세대중형위성 1호는 발사 후 약 64분에 고도 약 484km 근지점(원지점 508km)에서 소유즈 2.1a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고, 이어 약 38분 후(발사 후 약 102분 뒤)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내외 과학적 검증결과 믿고 접종 적극 동참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혈전유발 논란과 관련 “백신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소집된 예방접종전문위원회가 해외의 평가 결과와 국내 이상반응 사례정부는 22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상세한 검토 결과…

2021년 세계 물의 날 홍보 포스터.   환경부, 22일 기념식 개최…유공자 16명 정부 포상 및 정책세미나   정부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라는 주제로 의미를 되새긴다. 환경부는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세계 물의 날’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엔(UN)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지난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기념하는 날…

“中 정부 2019년부터 영상 속 절임방식 전면금지…韓 수출용 절임공정 모두 실내서 이뤄져”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중국의 비위생적 배추절임 동영상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김치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보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 ‘수입 절임배추 및 김치 안전성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소비자 단체·학계·업계 등이 참석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회의는 외국에서 배추를 비위생적으로 절이는 동영상이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해당 절임배추의 국내 수…

플랫폼 구축 이후 긴급출동 차량 이동정보 및 도착 예정 시간 실시간 안내 예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실시간 병상 정보 확인도   1분 1초가 급박한 응급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 기업이 협업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행정안전부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에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시연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1초당 오차 범위를 기존 20m에서 0…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국민 500명 중 한 명이 코로나19 감염…차별있어선 결코 안 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코로나19 극복이라는 고지로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는 지금, 경각심을 잃고 4차 유행을 허용하게 된다면 이보다 뼈아픈 실책은 없을 것”이라며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간 우리가 겪은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들도 다…

서울의 한 목욕탕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울산·경남 목욕탕 중심 감염 확산…목욕탕, 코로나19 전파에 치명적 환경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6일 “몸에 오한과 같은 불편감을 느끼신다면 먼저 진료와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대중목욕탕을 찾아 이를 해소하려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대중목욕탕의 밀폐된 환경은 다른 분들에게 코로나를 전파할 수 있는 치명적인 환경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수도권 특별 방역대책’ 시행…다중이용시설 선제검사·현장점검 강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중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달 시내 공원, 백화점, 시장 등 30곳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시행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6개 팀 55명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운영,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고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사업장 감염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집단감염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분기 시행계획 발표…최근 구체화된 백신공급계획 반영·예방접종전문위 심의 거쳐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이달 4주부터 접종…사회필수인력 접종도 2분기 실시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5일 “일부 만성질환자, 특수교육 장애아 보육 및 보건교사,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 명을 목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감염 재생산지수 1.07…“봄맞이 등 이동량 증가 요인 많아 우려”정 총리 “2주간 확진자 200명대로…수도권 특별대책기간 선언”   정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다시한번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8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를 유지하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수사결과 따라 강제처분”“신설 사업지구 지정 전 LH직원 토지 전수조사…농지위 신설해 농지취득심사 강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앞으로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