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개정안은 …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방 마지막 날 튀르키예 동포·지상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행안부·과기정통부, 정부 최초로 내부망 'AI 공통기반 서비스' 도입민간 AI모델·학습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 등 중앙·지방정부 공동 활용기관별 특화 AI서비스 도입 지원…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도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관별 제보센터도 설치…내란 관련 의혹 제기 사항 조사"내란 연관 범위 내 신속·비공개…인권 존중하며 적법하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 차관, 정책 간담회 열어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열어 정책협력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AI·에너지 관련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1일 류제명 과기정통…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간 공조 중요성 공감…함정건조 등 조선협력도 가속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턴키 방식 추진…공기 106개월·공사비 10.7조 원 산정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

에너지바우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내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해외 취업 사기 주의보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비자 없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나 감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온라인 광고나 지인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입니다.'비자 없이 리조트 알바 가능',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등 문구를 내세워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광고를 믿고 출국한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열려산업은행-5대 금융지주…인력 파견·정보 교류 등 추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농업규제 대폭 손질…K-푸드 수출·신산업 지원 강화영농형태양광 농지 사용 '8년→ 23년'으로 대폭 연장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군인·선출직 제외 130만 명 전체 대상…5년간 재해보상 승인 분석 바탕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

경기 의정부경찰서 직원들이 경전철 의정부역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을 벌이고 있다.  내달 19일까지 한달 간…무단 방치·이륜차 소음기 불법 개조 등도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근절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지난 상반기 단속에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7% 증가한 22만 9000여 건을 적발했다.특히 안전기준 위반이 10만여 건으로 77.7% 급증했으며, 무등록 자…

태안해양치유센터 전경(사진=해수부 제공)  완도에 이어 두 번째…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 대상 시범 운영 뒤 3월 정식 오픈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센터를 지난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이어 태안에 두 번째로 문을 열어 수중운동과 염분치료 등 모두 17개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센터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태안군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 정식으로 개관한다.해수부는 오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 획기적으로 높여야"APEC 파견 경찰관 열악한 처우에 사실관계 등 파악 지시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찰개혁과 병행해 경찰도 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찰 개혁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총리는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