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필요한 시설 신속하게 보수·보강…후속조치·점검결과 국민에 공개   오는 23일부터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행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노후고위험 시설,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등 2만 3000여곳을 중점 점검한다고 밝혔다.지자체와 관련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해체 건설공사장을 비롯한 물류창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을 포함해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공정위, 2개 배달앱 불공정약관 시정…리뷰 무통보 삭제·자의적 계약해지도 무효   배달앱 업체는 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또 소비자가 올린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없고,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을 할 경우 그 방식과 액수를 사업자 마음대로 정하던 것도 더이상 못하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들이 소비자와 체결…

희망회복자금 신청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 메인화면.1차 신속지급 대상자의 38.8% 수준…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희망회복자금’ 지급 첫날 소상공인 52만여명에게 약 1조 3000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시작된 17일 51만 8000명에게 1조 2708억원이 지급됐다.업종별로 보면 집합금지 업종 6만명이 3631억원, 영업제한 업종 24만 2000명이 7495억원, 경영위기 업종 21만 6000명이 1582억원을 받았다.이는 1차 신속지급 대…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 중대한 변곡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각 사업장에서는 휴가를 다녀온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고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배려하고 재택근무를 확대 시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광복절 불법집회, 무관용 원칙으로 분명한 책임 물을 것”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방역전략을 전환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방역전략 전환 과정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일제강점기 봉오동 전투 승리를 이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식이 열린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분향하고 묵념하고 있다.15일 저녁 서울공항 도착…공군 운용 6기종 전투기 모두 투입해 특별수송기 호위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돼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광복절 국내로 봉환됐다.문재인 대통령은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저녁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

  최근 질병관리청을 예방접종 증명서를 사칭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문자사기 사건이 발생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① 질병관리청은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한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일체 요구하지 않습니다.②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앱스토어 등에서 내려 받아야 하며, 질병관리청이 별도로 접속주소(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링크 절대 클릭 금지)③ 질병관리청에서 보내드리는 문자는 ☎1339 또는 질병관리청 전화번호 등으로만 발송되며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문체부·지자체 합동 15~29일…비대면 종교활동 지원도 지속 추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비수도권의 방역취약 종교시설에 대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종교시설의 집단감염은 계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방학 모임과 교회 간 교류 등을 통해 교회에서의 집단감염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며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정례브리핑“확정물량 내년 1분기부터 순차 공급…접종 일정 등 검토해 필요시 추가 구매”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화이자 백신 3000만 회분과 옵션 3000만 회분을 구매하는 계약을 13일 한국화이자와 체결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내년에 총 5000만 명이 1회 추가 접종이 가능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mRNA 백신 5000만 회분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오늘 화이자 백신 300…

외교부, 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외교부는 모든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해 지난 6월 16일부터 내일까지 발령한 6차 특별여행주의보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여행경보 3·4단계가 이미 발령 중인 국가나 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에 따른 변동사항은 없다.이번 특별여행주의보 연장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 지속과 많은 국가의 전 세계대상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2주내 중증환자 171병상·중등증 전담 594병상 추가 확보   정부가 13일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171병상과 중등증 594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적절한 환자 치료를 위해 병원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오늘부터 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2주 이내에 병상 가동…

김부겸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지역별 여건 맞는 조치들 선제적 취해야…공공부문부터 방역 모범 보여 달라”   김부겸 국무총리는 13일 “오늘 중대본 회의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광복절 연휴를 앞두고 방역협조를 국민 여러분들께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다 강력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제는 국민의 삶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

사전청약 누리집 메인화면.인천 계양 84㎡는 381대 1 기록…신청자 절반 30대·40%는 서울 시민 올해 사전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 복정1 등 4333가구에 9만 3000명이 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청약 신청자의 절반은 30대였고 40%가량은 서울 시민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1차 지구에 대한 청약접수 마감 결과, 총 9만 3798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21.7대 1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시기를 조기화…

『법제처』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7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Q. 공공부문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법*이 개정되어 지난 2021년 7월 13일 시행되었는데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하고,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된다고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네! 이번에 개정된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 대…

  정부, ‘8·15 광복절 연휴 기간 집에서 머무르기’ 대국민 캠페인 추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광복절 연휴 기간(8월 14∼16일) 이동과 여행 자제를 당부했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에는 광복절 연휴가 예정돼 있고, 2학기 개학도 다가오고 있다”며 “연휴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겠지만 이동과 여행은 감염 확산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도 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