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해고 등 불이익 금지…전학 등 취학지원 근거도 마련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넓혀 앞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등도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스토킹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가 금지된다.여성가족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제정안을 이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번 제정안은 법 적용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

식약처, 올해 2월부터 시행한 판매처 제한 등 유통개선조치 모두 해제   지난 2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모든 유통개선조치가 오는 5월 1일부터 해제된다. 이에따라 5월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이 안정화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코로나19 검사 체계 전환으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자가검사키트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에 ‘경력설계 상담비’ 100만원 지원근로자가 주도적·체계적 미래 준비…고용부, 올해 5000명 지원 경력진단부터 재무·심리·직무 등 분야별 전문가 협진 시스템 운영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중장년에게 민간 전문기관의 1:1 심층 경력설계 상담을 지원하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사업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근로자들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생애…

질병관리청   확진자 절반이 돌파감염?백신을 맞고도 코로나에 걸린 돌파감염 사례가 속속 전해지며 돌파감염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텐데요. 지금부터 ‘돌파감염’에 대해 한 방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돌파 감염이란? (Breakthrough Infection)특정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절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고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질병에 감염되는 것을 ‘돌파 감염’이라고 합니다.“100% 예방을 장담하는 백신은 존재하지 않는다”예방접종 후에도 돌파 감염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데① 개인의 면역기능, …

환경과학원-한국서부발전, 업무협약 맺고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등 추진   오는 7월부터 발전분야의 오염물질을 최첨단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관리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개념도.   협약분야에는 ▲시설별 운영인자와 오염물질의 상관성 조사 ▲사물인터넷 계측을 위한 간접관리인자 도출 ▲사물인터넷 기반 오염물질…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에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수칙’ 개정 사항을 발표했다.이번 예방관리수칙 개정은 최신의 근거를 기반으로 변화된 사회환경 등을 반영했으며, 2008년 제정 당시 참여한 학회 및 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대한피부과학회, 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질환별 주요한 개정 사항으로는 아토피피부염은 올바른 목욕 방법 및 보습제 사용법과 착용하는 옷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이동 자제·철저한 환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어르신 4차 접종 당부”“3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 허용”   오는 25일부터 그동안 음식물 섭취가 금지됐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종교시설,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에서는 물론 철도,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김부겸 국무총리는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

먹는치료제, 요양병원 최우선 공급…기동전담반 연장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을 위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 대응은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요양병원에 최우선 순위로 먹는 치료제를 공급해 적극적인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 치료제를 바로 처방하고, 치료를 시작…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 잠정 중단…감염병 등급 하향조정, 5월말 최종 결정”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대규모 축제를 제한해 왔던 지역축제 심의·승인제도는 잠정 중단된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수칙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지난 4월 11일 부산 지역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이하 SFTS) 환자가 발생했다. SFTS는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나며, 주로 7월부터 10월까지 발생이 증가한다. SFTS는 치료제와 예방 백신이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감염병으로, 특히 농작업, 등산 등 야회활동 시 진드기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중대본 “먹는 치료제 충분히 확보…일반의료체계로 전환 지원 노력”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0만여명분이 18일 국내에 들어온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화이자사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만2000명분이 이날 추가로 국내도입 된다고 밝혔다.이번 도입 물량을 포함하면 팍스로비드 국내도입 물량은 총 72만6000명분이 된다.17일 기준 국내 도입물량은 총 62만4000명분 이고 이 중 21만 명분이 사용돼 남은 재고량은 41만4000명분이다.한편, 머크앤컴퍼니(MSD)의 먹는 치료제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거리두기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실내 취식금지도 시설별 1주일간 준비기간 거쳐 25일부터 해제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김 총리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췄던 일상회복 여정 다시 시작”집회·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마스크는 현행대로, 2주 후 재검토25일부터 감염병 1등급→2등급 단계적 조정…“격리의무→권고”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299명까지인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환경부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 용품 사용 규제, 전부 알려드릴게요!◆ 식품접객업 유형① 휴게음식점 (카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② 일반음식점③ 단란 주점&유흥 주점④ 위탁급식⑤ 제과점◆ 1회 용품 사용 제한 대상→ 테이크아웃은 해당 없음- 1회용 컵 : 종이컵의 경우 ’22.11.24일부터- 1회용 이쑤시개 : 전분으로 제조된 것은 제외- 1회용 접시·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합성수지 재질(PL…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 등 논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각종 연금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경제·사회지표들과 연계해 더욱 촘촘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 추세라면 불과 3~4년 후에는 우리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