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또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원룸형주택’을 ‘소형주택’으로 용어를 바꾸고, 소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을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인 60㎡ 이하로 확대한다. 주거전용면적 30…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금 지급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합니다.1. 과실책임주의 적용! 경상환자 본인과실은 본인보험으로(사례) 차선변경 사고에서 과실 80%인 차선변경 차량 A는 13일 입원,23회 통원 등 치료비 200만원을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보상받았으나 과실 20%인 직진차량 B는 치료를 받지 않았음(현행)과실정도와 무관하게 B의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대인1, 대인2) 지급(개선)A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자손, …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관련해 "일단은 약 4만명분 정도는 우리들이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년 예산에 충분히 확보해두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일 다국적제약사 머크앤컴퍼니(MSD)와 미국 리지백바이오는 자사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가 중증 환자의 입원·사망률을 약 50% 감소시킨다는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MSD는 FDA(미 식품의약국)에 가능한 한 빨리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

  “치료제 나와도 백신은 꼭 접종해야…1차 접종율 77.5%, 완료율 54.5%”   이승우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확보를 위해 관련 제약사와 선구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2총괄조정관은 “며칠 전 MSD사의 먹는 치료제가 입원 및 사망 위험을 50% 감소시킨다는 임상3상 결과가 발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백신을 꼭 접종해…

2021년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복지부, 올해 첫 공식 ‘정신건강 홍보주간’ 운영일상생활 적용가능한 4단계 행동수칙도 구체화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이해 코로나 우울 극복과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17일까지 ‘2021년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동안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활용해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을 집중 추진해왔으나, 공식적인 ‘정신건강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이에 따라 정부·지자체·민간 부문까지 합쳐 총 770여 개의 크고 작은 프로그램을 …

김부겸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이번 주 내 재택치료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이른바 ‘백신패스’와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 “미접종자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나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접종 완료자의 일상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면서도…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   도심에 젊은층이 선호하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 기준을 완화한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돼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국토부가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청…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월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경영평가’ 수정발표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윤리·안전 비중 확대…사내대출 제도 개선 여부도 평가 대상성과급 상한 하향…기관장 100%, 상임이사·감사는 80%   앞으로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공공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고 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은 기본 연봉의 100%로 제한된다.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의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

기획재정부   한국판 뉴딜 10월 일정표 한 컷으로 한 눈에 확인하세요!1. 디지털 뉴딜 분야• 자율운항 선박 분야의 선제적 규체혁신 로드맵 발표 (10월 중)(기대효과) 물류흐름 효율성 10% 이상 개선,운용비용 22% 절감, 환경오염 최소화 해양사고 75% 이상 감소 등• 메타버스 플레이그라운드 개소식 개최 (10.13. 코엑스)- 증강현실 기반의 길 안내, 가상 비서 체험 등 메타버스로 달라지는 미래의 모습 체험기회 제공2. 그린 뉴딜 분야• 미래차 메가스테이션 조성 시범사업 본격 착수 (10월 2주차 예정)- …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 (사진=국가보훈처) 우리말 사전 편찬 크게 기여…영화 ‘말모이’ 제작 동기 되기도   국가보훈처는 광복회·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장지영·김윤경·권덕규 선생을 ‘2021년 10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세 명의 선생은 일제의 우리말 탄압에도 꿋꿋하게 한글을 연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로, 이분들의 노력으로 우리말의 보전과 과학적 연구가 가능했으며 민족 언어를 지킬 수 있었다.특히 이분들의 조선어학회 활동과 조선총독부가 일으킨 조선어학…

접종완료자 중심 일부 예외범위 확대…돌잔치 49명까지 가능실외 스포츠 영업시설, 경기구성 최소 인원 허용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 및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간 재연장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다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에 피해가 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예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설명했다.이어 “현재 유행은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중환자와 사망자도 …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4일부터 적용…결혼식·돌잔치·실외체육시설 방역수칙 일부 조정김 총리 “일상회복 위한 방역완화, 단계적으로 질서있게”   정부가 현재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그동안 지속된 방역조치로 생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소득 환산금액 및 소득만 합산해 중위소득 30% 이하면 급여 가능“저소득층 생계지원,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 책임으로 변화 의미”   오는 10월부터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없어진다.이에 따라 앞으로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약 40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된다.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제·방역 조화 통해 민생회복 주력…‘110조 투자 프로젝트’ 추가 실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는 10월 중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10월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키로 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

홈플러스 녹색제품 전용관.홈플러스 24일부터 운영 시작…10월부터 인터파크·우체국쇼핑매장에도   그동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운영됐던 ‘녹색매장’이 온라인 쇼핑매장에도 등장한다.환경부는 오는 30일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의 녹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