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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도 개편…중소기업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도’ 도입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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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법제처 2월부터는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시 소비자 동의 받아야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가 온라인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려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또 4월부터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선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법제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알아 두면 좋을 법령을 소개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강화(조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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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를 당부했다. 어린이집·유치원 등 발생 신고 증가…“가열조리용 어패류 푹 익혀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겨울철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관리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노로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도 생존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 병원체로 11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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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지난 24일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2024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 올해 첫 도입…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 승인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규제특례(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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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청년 대상).(제공=국토교통부) 26일부터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내년 3월 입주 국토교통부는 26일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모두 3127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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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취업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함께 나누는 기회, 함께 여는 미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황영기)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2월 24일(화) 11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취업지원 사업(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장애인취업 성공패키지)에 대한 상호 협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업무 소통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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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홍성·남원·장성·고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청년농업인 최장 10년 임대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에 강원 양양군, 제주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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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패턴이 있다?!> 표지(이미지=인사혁신처 제공) 인사처, 수기 공모전 447편 중 성공사례 총 20편 엄선 상황별 소통법부터 갈등 해결 비결까지 공직사회 대인관계 성공 경험담을 모은 ‘실전 교과서’가 나왔다.인사혁신처는 24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사례집은 수기 공모전에 제출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경험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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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개회사…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 표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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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제8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 등 정부가 국가계약에 대한 적정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에만 적용하고 있는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물품제조계약에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또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사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조달연구원을 혁신제품 지원센터로 지정한다.아울러 종합심사낙찰체 시공계획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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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커넥트 사내 바자회에 참여한 임직원 수익금 기부로 연말 나눔 실천 하이퍼커넥트가 연말을 맞아 임직원 대상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이퍼커넥트는 이번 바자회를 통해 모인 기부 물품과 수익금을 모두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에 기부한다. 이번 바자회는 지난 20일 열린 하이퍼커넥트 사내 연말 행사의 일환으로 임직원 전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임직원들은 저마다 재능을 살려 직접 만든 물품을 플리마켓 형식으로 판매하거나, 기성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자회에 참여해 나눔의 손길을 더했다.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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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12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명동·홍대, 해맞이 명소 등 현장 관리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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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0일 동아대학교에서 ‘부산·경남권역 공직박람회’를 부산광역시청, 사하구청 등과 공동 주최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5달 동안 전국 26개 지역 돌며 32차례 개최…282개 기관 참여, 만족도 95.4점 올해 ‘찾아가는 공직박람회’의 누적 방문자 수가 지난해 1만 3000명 대비 1.6배 증가한 2만 1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동안의 대장정을 마쳤다.이번 공직박람회는 지금껏 가장 많은 282개 기관이 참여했고 참가자들의 행사 만족도 또한 95.4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인사혁신처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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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개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감염병 발생 상황 지속 점검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신속 치료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독려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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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동역에서 열린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제천~부전까지 2시간대…일일 KTX-이음 왕복 6회·ITX-마음 왕복 4회 운행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반도 내륙을 관통하는 중앙선이 1942년 개통된 지 82년 만에, 단선 비전철에서 복선전철로 변모하여, KTX-이음 운행을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의 완전 개통 기념식을 19일 안동역에서 개최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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