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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공급망 위험 시 가격 안정 단계별 선제 조치…심각한 급등 땐 농가 직접 지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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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1대1 전담관리자 연결…전문 재활 협약병원 확대 등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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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다. 2027년 레벨4 수준 상용화 목표…실증·규제·R&D·제도 등 전방위 지원 2027년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AI 대전환 15대 선도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알리는 첫 번째 대책으로, 대통령 주재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경제부총리·국토부 장관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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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7일 새벽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4차 발사를 맞아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12기 큐브위성,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분리·안착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 상태 정상 확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 제작·조립 총괄…민관 공동 준비한 발사 성공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4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했다.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누리호가 27일 새벽 1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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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개최…석탄발전소 17기 가동 정지첨단장비·AI 활용 실시간 감시…영세사업장 132곳 지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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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국무회의,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중대결함 시설물 보수 기한 '5년→3년' 단축'1명 사망'도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 조사 대상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개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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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현지시간) 앙카라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화동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순방 마지막 날 튀르키예 동포·지상사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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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 개요.(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행안부·과기정통부, 정부 최초로 내부망 'AI 공통기반 서비스' 도입민간 AI모델·학습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 등 중앙·지방정부 공동 활용기관별 특화 AI서비스 도입 지원…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서비스도 정부가 행정 내부망에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AI 공통기반' 서비스를 시작한다.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중앙·지방정부가 내부망에서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챗서비스 등을 활용하는 '범정부 AI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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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관별 제보센터도 설치…내란 관련 의혹 제기 사항 조사"내란 연관 범위 내 신속·비공개…인권 존중하며 적법하게" 국무조정실은 24일 모든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 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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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오른쪽)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과기정통부-기후부 정책간담회' 에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양 차관, 정책 간담회 열어 AI 활용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실현 등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팀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통채널을 열어 정책협력을 하고, 이른 시일 안에 'AI·에너지 관련 공동 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21일 류제명 과기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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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한미 간 공조 중요성 공감…함정건조 등 조선협력도 가속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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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 의견 수렴 턴키 방식 추진…공기 106개월·공사비 10.7조 원 산정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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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 세대…내년에도 계속 지원 예정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1일부터 기초수급가구 중 다자녀가구에 세대 평균 36만 7000원, 4인 세대인 경우 70만 1300원 등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해당 대상자는 오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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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취업 사기 주의보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노린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비자 없이도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출국했다가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나 감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사기범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 중 하나가 온라인 광고나 지인을 통한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입니다.'비자 없이 리조트 알바 가능', '한 달에 1,000만 원 벌 수 있다' 등 문구를 내세워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데요, 이런 광고를 믿고 출국한 피해자들은 공항에서 여권과 휴대전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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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네번째)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에서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및 5대 금융지주 회장과 현판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7일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업무협약식 열려산업은행-5대 금융지주…인력 파견·정보 교류 등 추진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게 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다음달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펀드 조성과 투자 집행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억원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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