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예고…이윤율 상한 초과이익, 공공에 재투자해야   앞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의 이윤율 상한이 10%로 제한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 업무지침’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개정안은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때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 이내로 정…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 실시…300명 더 늘려 총 1300명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심각한 인구절벽 시대에 결혼·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고자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이 사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학부모에게 20만원 상당의 책가방,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전년보다 300명이 늘어나 총 13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초등학교 취학자녀 지원사업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손실보상선지급.kr’ 누리집 메인화면.28일부터…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선지급서 제외된 사업자 28만곳 대상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 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카멜 알 와지르(Kamel Al-Wazir) 이집트 교통부 장관이 MOU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노형욱 국토부 장관, 8000억원 규모 이집트 철도차량 수출 지원   정부가 약 8000억원 규모의 이집트 철도차량 공급 사업을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에 나섰다.국토교통부는 노형욱 장관이 지난 23~25일 이집트를 방문, 카이로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등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

지난해 10월 21일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발사예정일 6월 15일, 예비일 16~23일…3단 산화제탱크 구조 보강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예정일이 기술적 보완 이후 오는 6월 15~23일로 잠정 결정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누리호의 기술적 보완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수정한 향후 추진 일정을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누리호는 지난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를 실시해 국내에 발사…

국토교통부   기업, 대학교, 지자체의 고민을 전세임대주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특화형 전세임대주택이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합니다!◆ 지자체·기업·대학교의 복합적 문제, 해결 방법이 없을까?- 지자체: 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 재원이 없고 인센티브 부족- 기업: 직원 주거문제로 지역 이전 의욕 하락- 대학교: 재정부담으로 인한 별도의 기숙사 건설이 어렵고 학생들은 원룸에 주로 거주특히 건설 임대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려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 지역에 부적합했습니다.◆ 특화형 전세임대로 당면 문제를 해결하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 “주택시장 추세적 하향 안정 국면…강남4구 실거래가 하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의 경우 비수기임에도 정책 노력·민간호응 등으로 역대 2월 최고 수준의 2만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의 사전청약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분양은 평…

소상공인·사각지대 지원 2조원, 방역 보강 1조 3000억원 증액재원은 국채 추가발행 없이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등 활용·충당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정부 원안인 14조원보다 2조…

구직과 창업하는 청년이라면?   2022년 꼭 알아야 할 청년정책, 무엇이 있을까요?구직과 창업하는 청년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알려드립니다!1. 일반 구직청년의 취업·생계를 지원합니다.[생계지원]① 1유형: 중위소득 120% 이하 18~34세 청년(재산 4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X6개월)② 2유형: 18~34세 청년 누구나취업활동비용 최대 195.4만원[취업지원]직업훈련, 일경험, 일자리소개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취업성공수당]- 취업시 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급(중위소득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12개 외식품목 가격 공개…배달수수료 현황도 조사“2월 물가상황 녹록치 않아…가용수단 총동원해 대응”   정부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 조치도 2월말까지 완료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반도체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정부-업계, 반도체 투자활성화 간담회…“초격차 유지·공급망 강화 총력 대응”   정부와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글로벌 경쟁 파고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반도체협회는 올해 반도체 산업계에 56조원 이상의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히고, 정부는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을 신설해 올해부터 해마다 120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투자 지원기구를 상설…

2022년 1월 고용동향. (사진=통계청) 작년 취업자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영향30대 취업자도 증가세 전환…“고용회복세 지속”   1월 취업자가 22년만에 가장 큰 폭인 110만명 넘게 늘어나며 11개월 연속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2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만5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0년 3월(121만1000명) 이후 2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구역별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입주 사업체 6600개 추가 유치…일자리 21만개 창출   9개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2031년까지 국내·외 투자 51조원과 입주 사업체 6600개를 추가로 유치하고 일자리 21만개를 창출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한 제1차 중장기 발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계획은 ▲바이오·헬스케…

사업화 안 된 유망기술 역량 강화…14일부터 참여 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사업화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 유망기술에 대해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사업화 최대 8000만원 ▲시장 친화형 기능개선지원 1억원 ▲기술이전(기술 신탁을 통한 기술거래)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정부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전절차로 기업별 기술사업화 진…

기획재정부인구 충격 시급성 따라 단기·중기·장기 맞춤형 전략 수립키로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3단계는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격이 가시화되는 장기 등 이다.기획재정부는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