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① 노동개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노동개혁
∨ 고용세습 협약 90% 감소
∨ 채용절차법 위반 비율 전반 이하로 감소
∨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 불법 행위 엄정 대응'으로 노사분규 손실 역대 최저
청년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우선 · 특별채용 조항, 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협약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
2022.8월 63건 → 2023.4월 5건 (92.1% 시정완료)
채용절차법을 알리고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점검사업장을 늘렸지만 위반 비율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점검사업장(곳) 적발 비율(%)>
· 2019년 - 451곳 8.9%
· 2020년 - 487곳 11.5%
· 2021년 - 1006곳 5.8%
· 2022년 - 1245곳 2.0%
국민 세금을 지원받는노조, 현장행정조사 등 점검을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점검 - 334곳
· 과태료 부과 - 52곳
· 현장조사 - 42곳
‘불법 행위 엄정 대응’이라는 방향 아래 노사분규 손실이 역대 최저로 줄었습니다.
장기분쟁은 전문가가 현장에서 해결을 지원합니다.
정부별 근로손실일수 (단위: 1만일)
· 노무현정부 - 104.2
· 이명박정부 - 63.4
· 박근혜정부 - 61.5
· 문재인정부 - 80.1
· 윤석열정부 - 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