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2022년 경제정책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1.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
- 회사채 매입 -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 금융규제 유연화
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지원
• 피해업종 등 소비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세제·재정 인센티브확충
- 추가소비 특별공제 - 상생소비 더하기+ - 상생소비의 달(5월)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3. 경제 전반의 투자 분위기 확산
• 전략기술·탄소중립 투자 등에 대한 일 세제·금융 인센티브 확충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한 법·제도 기반 완비
• 투자회복세 지속을 위한 기업 민자 공공 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4.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될 때까지 지원체제 지속
선적공간 확보 / 물류비 부담 완화 / 장기계약 활성화 / 인프라 보강
• 소비촉진 효과가 검증된 주요 지원책 연장 및 재추진
• 방역상황과 연계한 국내외 관광 활성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1. 소상공인 재도약 본격 지원 / 저리자금 35.8조원 공급 / 종합소득세 납부 유예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고용·산재보험 납부유예 / 전기·가스요금 납부유예
• 폐업- 재도전 - 창업 - 성장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보강
2. 서민 생활물가 부담 완화
• 범정부(중앙·지자체) 물가 대응체계 확대 개편
• 주요 품목별 맞춤형 가격·수급안정 방안 마련
- 유류세 인하 연장 또는 환원 검토 - 알뜰주유소 전환 세제 지원 확대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3. 고용시장 복원 및 안전망 확충
• 코로나 이력효과 최소화되도록 직무역량 강화, 취업유인 제고
-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 인하 - 인턴형 일경험 채용한도 상향 -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추가지급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
- 취약계층 : 고용촉진장려금 확대 - 여성 : 직업훈련 확대, 3+3부모육아휴직제 - 고령층 :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장애인 : 신규고용장려금 신설
• 고용구조 근로형태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안전망 보강
4. 新양극화 대응
• 코로나로 확대된 부문별 격차의 신속한 해소에 주력
저소득 고교생 EBS교재 무상제공 지원범위 확대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
• 청년 희망사다리 업그레이드
• 취약계층 부문별 사회안전망 보강
- 20대 중증장애 청년생계급여 수급 허용
- 긴급돌봄 지원대상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 확대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1. 글로벌 공급망 변화 탄력 대응
• 위기 징후 선제적 파악 위해 4,000여개 품목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 ‘경제안보 핵심품목(200개 목표)’ 대상 맞춤형 안정화 방안 마련
2.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
• ’22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인하
• 서민·취약계층의 부담경감 지원
- 정책서민금융 햇살론 대출한도 10조원 이상 공급 - 햇살론 대출한도 ’22년 한시 상향
3.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기조 안착
• 공급속도를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획기적 제고
• 전월세 시장 안정화
- 상상임대인 인센티브 - 월세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4 금융·외환시장 안정 및 대외이슈 대응
• 금융·외환시장 안정노력 및 대외신인도 관리에 만전
•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1.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 ’22년 재정투자 33.1조원을 통해 가시적 성과 창출
- 디지털 9.0조원 - 그린 12.7조원 - 휴먼 11.4조원
• 뉴딜 2.0 국민과 성과 공유 및 민간 확산 강화
- ’22년 뉴딜펀드 신규 조성 - 뉴딜 정책금융 신규 공급
2. BIG3 등 유망 신산업 육성
• 국내 BIG3 산업 기업-정부간, 기업간 협력·지원체계 본격 가동
• D.N.A. 인프라 기반으로 민간 중심의 新서비스시장 창출 가속화
• 클라우드·블록체인·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 육성
3. 주력 제조업·서비스산업 혁신
• 제조업 르네상스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스마트 친환경화 가속화 지원
• 소부장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
- 소부장 특화단지별 협력모델 추가발굴 - 소부장 ‘으뜸기업’ 지속 확대
4 벤처·창업, 인재양성 등 혁신기반 조성
•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
• 민간 혁신역량 배양
• 新기술 혁신인재 20대 약16만명 양성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
1. 탄소중립 후속조치 본격 이행
•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 본격 시행
- 기후변화영향평가 신설 - 11.4조원 재정 투자 -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 법정계획 변경·수립
• 민간의 탄소저감 노력을 측정하고, 실적에 기반하여 인센티브 체계 강화
- 기업 감축노력 차기·추가 배출권 할당시 반영
- 온실가스 감축 기여업체 우대 기후대응보증 신설
• 친환경·저탄소 경영·투자 자발적 확산 지원
- ESG 공시체계정비 -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 확충
• 수소경제 모멘텀 확산
• 신재생에너지 확산
- 풍력 원스톱샵 도입 - 주민 자발적 참여 투자금 지원 - 마을태양광 사업 시범 실시
2. 인구·지역경제 구조변화 대응
• 4기 TF를 출범시켜 생산가능인구 확대 보강 집중 검토
- 인구절벽 충격 완화 - 축소사회 대응 - 지역소멸 선제 대응 - 지속가능성 제고
•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시행
3. 공정·상생·사회적 자본 확산
• 온라인 플랫폼 대응
• 상생협력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