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억원 기재부 차관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속 지급”

마민석 2021-07-31 (토) 15:49 1개월전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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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6조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2000억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100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차 138000대와 수소차 11000대를 보급해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조금 지급조건을 출고기한 23개월로 연장, 지자체·차종별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재배정 등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40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안에 총 11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무공해차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EV100을 추진해 수요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