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실 간판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32위서 12단계 올라
“코로나 위기관리 성과가 정부신뢰로 수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간)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를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 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2위는 노르웨이(83%), 3위는 핀란드(81%)이며 영국(46%)이 우리보다 한단계 앞선 19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044-205-2211)
대한민국 OECD 정부신뢰도 변화(위) 및 2021년도 OECD 주요국가 정부신뢰도 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