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중기부·국토부, 임대차분쟁조정위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의 기본 방침 제정에 나섰다.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서 활용할 차임증감청구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우선 가이드라인의 기본방침을 공개했다.지난 2020년 9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7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뉴딜펀드 20조원 조성 등 정상 추진…유망 중소·중견기업 본격 투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에 대한 재정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또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조속한 입법과 함께 법·제도 개혁 추가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는 31일 부처합동으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성과 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디지털·그린 혁신 생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물가·시장 변동성 확대 각별히 경계…부동산 안정 끝까지 주력”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홍 …

청년 1828가구·신혼부부 4616가구…이르면 6월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급 물량이 많고 경기 798가구, 부산 490가구, 경남 429가구, 대구 406가구, 대전 272가구…

2분기 이후 오미크론 진정·공급망 회복 등 따라 소비·투자 증가 예측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국제유가 폭등, 공급망 차질, 물가 상승 등 대내외 악조건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전망치를 발표하며 기존 3.3%에서 3.0%로 0.3%포인트 낮춰 잡은 뒤 두 달이 지났지만 조정 폭 없이 그대로 유지했…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만기연장 지원대상에 포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도 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와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이전 대출·보증분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이후 신규 대출·보증분은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자율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만기연장을 지원했다.그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1세대 1주택자 건보료 혜택에도 영향 없어”   정부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유예를 적용할 방침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 3주차 별별 맞춤정보를 전해드립니다!1. 일자리가 필요한 관광업계 종사자라면!- 관광지 방역·관리 요원 3천 명 모집, 전국 주요 관광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전국 관광지에서 국민의 안심 여행을 돕는 일, 어떠세요? 관광업계 실직자, 여행업계 대표 등 관련 경험이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채용 시 월 210만 원 인건비를 최장 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일정은 각 시·군·구 별 채용공고 참고!2. 촬영 작업 중인 방송영상 제작사라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촬영 현장, …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사진=농촌진흥청) 감귤 품종 첫 해외진출…2035년까지 23만 6000그루 계약   국내 기술로 개발한 감귤 ‘탐나는봉’이 사용료(로열티)를 받고 미국땅에 심어진다. 우리 감귤 품종의 첫 해외 진출이다.농촌진흥청은 지난 2010년 개발한 ‘탐나는봉’을 미국 현지 감귤 재배 유통 업체(M. Park INC.)에 기술이전 했다고 21일 밝혔다.농진청은 2017년부터 현지 유통업체를 통해 미국 실증재배를 진행해 온 결과, 미국에서 재배되던 기존 일본 품종보다 ‘탐나는봉’이 우수하다는 …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과 함께하는 든든한 정책 소식을 전해드립니다!1.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지원• 전국 어디서나 ☎1544-119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누리집2. 연간 8천여 명에게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장기재직을 지원합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을 채용한 기업 등에 1인 3…

은행 대출 상품의 금리와 한도를 한번에 비교해주는 토스 서비스.금융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체감 서비스 두건 살펴보니   올해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3년을 맞았다. 혁신적인 사업·서비스를 가로막는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는 규제샌드박스는 금융분야에서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빅테크 업계의 성장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 1월 기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85건 중 111건이 출시됐고 국내 주요 카드사는 총 2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등록했으며, 26건을 서비스화 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 생활에 어떤 변화…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예상에 부합한 수준…국채시장 변동성 확대되면 한은과 공조해 시장안정조치”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청년층 취업자수, 3개월 연속 25만명 이상 늘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2월 취업자 수가 두달째 10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는 27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3만7000명 늘었다. 1월(113만5000명)보다 증가 폭은 다소 줄었다. 취업자 증가는 1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2월 기준으로는 2000년(136만2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비대면·디지털 관련 취업자 증가…

여성기업 현황.중기부, 여성기업 위상 및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내 여성기업이 2019년 기준 277만개로 전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기업 689만개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위상 및 2021년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여성기업 위상은 중기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중소기업기본통계와 지난해 기준 창업기업동향을 바탕으로 여성기업의 현황을 정리한 자료다.여성기업 실태조사는 통계청 2019년 기준…

158곳서 1만 4000여명에 무료교육…소프트웨어개발 등 유망직종 과정 확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최근의 산업·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운영된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729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선정하고,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새일센터에서는 단순 직무역량 교육에 더해 ▲취업상담사의 심층 상담을 통한 자신감 고취 ▲진로상담 및 희망직종 직업교육훈련 제공 ▲동행면접 등을 통한 취업연계 및 인턴십 등 일경험 제공 ▲취업 후 직장적응을 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