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 현금화 및 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가맹점 차별거래도 단속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도 이의신청 가능-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리플릿(소책자) 제작․배포 -◇ 국가계약 관련 분쟁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세요! ◦ “부당한 특약 등과 관련된 사항” 이의신청대상에 추가(5월 27일~) ◦ 인터넷 홍보용 “카드뉴스”를 홈페이지로 제공(5월 25일~)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담은 리플릿(소책자)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nb…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한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일반의료폐기물 특례 처리 근거 마련◇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강화로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 총 6,031호, 청년 681호와 신혼부부 5,350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8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3차 8월, 4차 10월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