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도심 호텔·상가 등 리모델링 주택 8000가구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양질의 공공전세와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촉진한다.또한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도 덜어준다.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공공주도 3080+’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공공전세주택 등 다가구매입임대 공급확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민간임대 공급활성화 ▲…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 메인 화면   KDI,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부처·언론·학계 등 정책자료 정리   클릭 한번이면 30여년간의 부동산 정책 등 경제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가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요 경제정책 정보들을 시간순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경제정책 시계열서비스 종합포털(http://epts.kdi.re.kr)’ 서비스가 그것이다.지난 30여년간 정부 보도자료는 물론 경제정책과 관련한 관계 부처·언론·학…

하늘에서 바라본 강원도 철원 두루미 태양광발전소 모습.(사진=레즐러)   주택·상가 태양광 설치비 50~70% 지원…산업부 “연간 전기요금 580억원 절감”   정부가 올해 건물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에 총 3112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주택지원, 건물지원 등)을 공고하고,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보급지원 사업은 주택 또는 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태양광, 지열 …

  ​5일부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접수…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 대상   정부가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으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동안 지원한다.고용노동부는 5일부터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만 8세 이하와 만 18세 이해 장애인 자녀도 포함하는데, 또한 1월 1일 이후에 가족돌봄휴…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지난 2019년 핀란드 헬싱키에서 무박 27시간 동안 대학생 연합 해커톤 대회가 열렸다. 대회는 ‘친환경 미래도시’를 주제로 한국과 핀란드 대학생 50여명이 8개 연합팀을 구성해 진행됐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 예비창업자가 직접 제안…참가팀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제2차 내 손으로 제안하는 창업정책 해커톤’ 참가를 희망하는 신산업 분야 참가팀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창업정책 해커톤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부 창업정책 발굴을 위해 (예비)창업자가 정책 아이디…

중동 등 신흥 유망시장 수요 집중 발굴…기존 바우처 사업에 K-방역 전용 트랙 신설   정부가 마스크·진단키트 등 ‘K-방역 1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1일 관계부처합동으로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K-방역 맞춤형 수출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방역물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진단키트·마스크 등에 집중됐던 K-방역의 수출 성공 사례를 새로운 방역물품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10대 품목 집중 지원정부는 먼저…

마이홈포털 캡처화면.   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 발표…전국 375곳 12만 8653가구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를 희망하거나 공공주택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면 매년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31일 ‘2021년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고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전국 공공주택 375곳 12만 865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과 공공지원 민간임대…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에서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 총리 주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상정·의결   정부가 올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 청년 정책에 23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총 101만8000여명의 청년고용을 지원하고, 5만4000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또한 국가장학금 및 취업연계 장학금을 확대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국가장학금 …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7 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즉석밥 등 가공식품 가격 올라 체감물가 높아…인상 요인 줄이는 노력 병행”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는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 비축물량 공급, 금융·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업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 전 생애주기에 걸쳐 진로탐색, 취업지원, 역량진단, 경력컨설팅 등의 온라인 통합 성장지원 서비스 제공 (3.29(월)부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성장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W-브릿지*’를 3월 29일(월)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여성(W)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이음 사다리(bridge) / http://www.wbridge.or.kr W-브릿지’는 기존에 미취업‧경력단절 여성과기인을 위주로 지원하…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소상공인 자금 29일, 고용안정지원금 30일 지급 시작…백신 구매·접종 적기에 집행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4차 재난지원금 현금지원사업 예산의 80%인 5조8400억원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추경 집행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안 차관은 “코로나19로 경영·생계에…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 반영”…OECD·정부 전망치 웃돌아코로나19 피해계층 선별지원 확대·공공투자 가속화 필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개월 전보다 0.5%포인트 높인 3.6%로 제시했다.이는 정부 전망치(3.2%)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3.3%)나 한국은행(3.1%)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 3.1%보다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2021년 1월 IMF WE…

산·학·연·관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단기 및 중·장기 과제 선정   정부가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발을 내디뎠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의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5G+ 산업생태계 정책협의체’ 발족회의(온·오프라인 병행)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정책협의체는 올해를 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으로 선언한 ‘2021년도 5G+ 추진계획’에 따라 5G+ 산업생태계 글로벌…

스마트슈퍼 출입 인증기.(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800개 점포 선정…1곳당 700만원 내외 무인점포 전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라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고 심야시간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에 참여할 점포를 모집한다.중기부는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동네슈퍼의 비대면·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의 참여 점포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스마트슈퍼 육성사업은 비대면 소비 등 유통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동네슈퍼의 무인점포 전환을 지원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