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노후 어린이집·보건소 등 에너지성능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총 사업비는 2948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2130…

녹색미래주간 2일 차인 25일 화상으로…반기문 GGGI 총회의장 특별연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녹색기후기금(GCF)과 공동으로 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올해 P4G 서울 정상회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이번 세션은 그에 앞서 지정된 녹색미…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모태펀드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모태펀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 방안도 마련   정부가 내년에 모태펀드의 5조원 벤처펀드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모태펀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2·4대책 관련법 개정 이달 내 마무리해야”“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LH 직원·공무원 등 25명 수사의뢰”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 건축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새로…

  중기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경쟁률 13.5대 1 기록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385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반도체 인력 3만 6000명 육성산업부,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K-반도체 전략’ 발표   반도체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적극 추진   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

6년 8개월만에 최대 증가…모든 연령층 고용률 상승   4월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 2000명 늘었다.증가 폭은 2014년 8월(67만명) 이후 가장 컸다.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3월(+31만 4000명)부터 증가로 돌아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문재인정부 4년]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불평등 극복하고 균형잡힌 성장기반 구축…일자리·부동산 등은 과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큰 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민생경제’로 대변된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수출새싹기업의 비대면 수출상담회 모습.(사진=중기부) 바이어 발굴·수출상담회 등 맞춤형 종합 지원…지역중소기업 체감만족도 높아   수출 경험이 적은 내수형 기업의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이 지역중소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유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를 조사한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점검…벤처 창업 등 혁신성장 활발·포용성장도 주력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력을 높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제2의 벤처붐 조성 등 혁신 성장과 고용 보험 확대 등 포용 성장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코로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규제 개혁·신산업 육성·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해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하도록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 겸 한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도심복합사업 이달 3차 후보지 추가 발표…세제 협의 속도 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